“구석구석 민생 살피고 소통을 우선 하는 열린 의회로”
“구석구석 민생 살피고 소통을 우선 하는 열린 의회로”
  • 한성혜
  • 승인 2012.12.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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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의장

강원도의회는 지난달 7일 제224회 정례회를 개회한 후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지난 5일부터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심사에 돌입, 오는 1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된다.
38일간의 대장정을 끝으로 올 한해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하이라이트와 제8대 후반기 박상수의장의 소회를 정리해 보았다.
-편집자 주 -


-강원도의회 8대 후반기 의회 의장에 취임하신지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간 도의회를 이끌어 온 소회와 당선 당시 의장께서 계획한 일들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도의회 의장으로서 정파를 초월해 강원도 3대 현안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으며, 친 민생 의회·생산적의회· 열린의회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강원도 내년도 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긴축 단행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비중을 두어 처리할 부문과 의원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내년도 예산안은 총 3조7171억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7.9%(2709억원)가 증가했다. 특히 3~5세 누리과장 확대 등 복지예산 및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투자 증가되면서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상태다. 따라서 경상예산은 되도록 최소화,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 등으로 예산심의를 강화키로 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예결위는 도의회에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베테랑 의원님들로 구성돼 스스로 알아서 잘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강원도 3대 핵심현안 중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지정 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및 오색 로프웨이 사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 방안은.
“춘천~속초 동서고속 철도문제는 현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가능성을 언급했었고 올해 기본설계비 50억원을 이미 확보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사업성 분석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오색로프웨이 사업은 지난 10월15일 검토기준에 적합한 여러 가지를 보완해 제출했으며, 올해 안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사업이 조기에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히 공조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난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공식 제안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도의회의 지방분권특위 구성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래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강원도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구자열의원이 발의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심의·의결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내년 초 지방분권특위 구성이 완료되면 전국 지방의회 및 지자체와 지방분권 운동에 연대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안)에는 강원도가 경기장 시설의 경우 총사업비의 25%, 진입도로는 30%를 도비로 충당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알펜시아에 이어 도 재정에 악재로 대두되고 있다. 도의회 입장에서 집행부와 공조해 나갈 부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건설, 접근도로망 확충 등 대회 관련시설 조성에 약 7조4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중엔 도비가 약 1800억 투입돼야 하는 만큼 도 재정 형편으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기 예산 투입과 중앙부처 및 정치권으로부터 최대한 지원을 이끌어 내기위해 집행부와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 이미 발족돼 있는 2018동계올림픽지원특위를 통해 관련 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강원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과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에 대해 의장의 생각은.
“강원도 현안사업과 관련 9명의 국회의원과의 협의회 구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은 계획이 없다. 지금은 사안에 따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며 해결해 나가고 있다.”

-끝으로 도의회의 수장으로서 도민들께 꼭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도의회는 300만 강원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소통과 화합, 현장중심의 의회정치를 관철할 것을 도민들께 약속드린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도의회 의정활동을 관심있게 봐 주시고 진심어린 조언과 채찍을 주셨으면 한다.”
韓聖惠 기자 / shhan@sijung.co.kr



알펜시아 스포츠파크 지구 정부가 인수 강력 요청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곽영승)

기획행정위원회는 감사관실 감사에서 농업기술원, 환동해본부 등은 지속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이 적발되는 만큼 선택적 기획 감사가 필요하며, 강원테크노파크는 계약업무 부적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만큼 재무감사외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강구했다.
기획조정실 감사에서는 취득세 인하분에 대한 정부 보전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방교부세 항목 중 군부대 장병 몫으로 오는 교부세 항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스포츠파크 지구를 정부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했으며, 강원도개발공사와 알펜시아 간 조직과 회계가 중복돼 있어 경영의 책임소재 및 손실이 명확치 않으므로 향후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알펜시아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강원도개발공사의 복안과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종합해 도지사에게 보고 후 추진키로 했다.

내년 예산심의에 앞서 의료원 문제 먼저해결 촉구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남경문)


사회문화위원회는 현재 도내 지방의료원이 840억원 규모의 누적 적자로 경영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14일 보건복지여성국 및 5개 지방의료원 감사를 15일 새벽 1시30분까지 계속하는 고강도 감사를 펼쳤다.
이는 지난해 예산심의에서 최문순 지사가 의료원 경영개선금 50억원 확보 과정에서 의료원 일부 매각 등의 방안을 포함한 대책 추진을 밝혔던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감사에서 김양호 의원은 “일부 지방의료원은 이미 공공의료 기관으로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경영개선은 없이 매각만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했으며, 남경문 위원장은 “매각방침 방안이 나올 때까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성근 의원은 “일부 의료원이 고가의 CT 의료장비 입찰 비리 문제에 대해 춘천지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 적극 대처 주문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



 

 

농림수산위원회는 녹색자원국 감사에서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에 대한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각종 규제가 중첩돼 있는 강원도를 더욱 옥죄지 않도록 고시안 내용 수정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서라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건표 의원은 “생태관광 보전지역 지정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을 자연휴식지로 관리하는 건 낭비성 행정이다”며 “각종 규제가 많은 강원도가 환경부보다 앞서 나설 이유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권혁열 의원은 “올림픽을 개최하는 강릉의 경우 도립공원으로 묶이면서 많은 어려움에 처했었는데 고시안 규제로 계속 묶일 경우 올림픽 관련 공사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에 소재한 강원진품센터는 도내 농축산물 홍보를 위한 좋은 매개체인 만큼 재경 도민들과 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효율적인 행정협의로 래고랜드 조성 조속 추진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재웅)


경제건설위원회는 건설방재국 감사에서 구자열 의원은 지방도 사업과 관련, 신규 사업 억제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조기완공과 재활용골재의 사용 확대를 주문했으며, 김원오 의원은 원주-강릉간 복선철도의 동해ㆍ삼척 연장을 통해 동해경제자유구역의 물류운송체계 개선을 당부했다.
또 김기남 의원은 글로벌사업단 감사에서 춘천에 유치한 레고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원주국토관리청, 춘천시 등 유관기관과 효율적인 행정협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고진국 의원은 산업경제진흥원 감사에서 강원도내 생산품의 공공구매 활성화 및 각종박람회나 설명회시 상담실적이 최종 구매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당부했다.
경제진흥국 감사에서 이숙자 의원은 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출영과 관련해 국제적 저금리기조에 반하는 이자수입을 통한 운영비 확보방침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고교평준화 위한 학교별 교육과정 철저 준비
교육위원회(위원장 유창옥)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감사에서 자율형공립고 신청과 관련해 17개 시ㆍ도 중 강원도만 신청이 없다. 내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게 됐으니 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간의 고등학교 관할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일선에서 혼선을 빚는 것에 대해 김세영 의원은 삼척교육지원청 현지감사에서 “일선 학교를 가까이서 관리할 수 있는 지원청이 고등학교 학력 관리에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했으며 동해교육지원청 감사에서 신철수 의원은 “혁신학교 도입이 학력 신장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닌지 학부모들이 염려하고 있다”며 내년 3월에 있을 교육청의 조직개편 예정 안에 일선현장의 중요함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교평준화 제도는 교육격차 해소 부분 등 아직 해결할 부분이 많아 해당 지역 고등학교장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