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보행자 중심의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걷고 싶은 ‘보행친화 도시 서울’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선할 예정이다. 2014년까지 차 없는 거리 10개소 추가·확충, 보행안전과 편익증대를 위해 그린존과 휴먼존의 도입, 보도 및 횡단보도 확충을 통한 보행 네트워크를 완성해나갈 예정이다.

사업 만족도 높은 편, 주차ㆍ휴게시설 등 보완 필요
상가영업 불편 등 상인 이해부족ㆍ주민반대가 관건

역사문화유산 많은 도심지역 중심 면적 보행네트워크 구축
주민유지관리위원회 설치, 자율청소ㆍ주차관리 등 행정지원

Ⅰ. 차 없는 거리 사업의 현황

[시정일보]서울시는 보행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핵심사업 발굴을 통해 도시패러다임 변화를 모색중이다. 그중 ‘보행친화 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5대 정책목표를 수립했는데 보행자 권리헌장 및 관련 조례개선을 통한 보행권의 위상을 향상시키고 2014년까지 차 없는 거리 10개소 추가·확충, 도심내 그린존을 도입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도심 진입 혼잡통행료 조정 및 징수지역 확대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생활권에 휴먼존을 도입해 기존의 선이 아닌 면적 차원의 보행자 안전과 편익을 증대할 예정이며 차도대비 보도의 비율을 8%에서 10%로 확충하고 도심권 내 주요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 지역 간의 보행네트워크를 완성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1998년에 수립된 보행환경기본계획에 따라 차 없는 거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차 없는 거리, 걷고 싶은 녹화거리,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을 통해 보행환경이 개선된 지역은 총 84개소이다.

또 2011년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시행된 차 없는 거리 사업은 총24개소로 도심부사업지역과 주거지 생활가로를 중심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해 시간제 또는 전일제로 차량통행을 통제하는 차 없는 거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대상지는 쇼핑 관광명소, 전통문화보존이 필요한 지역, 보행밀도가 높은 지역, 보행환경개선 확대지역, 차 없는 거리 현실화 가능지역 등 이 중에서 왕복 2차선 이상, 300m 길이 의 도로로 우회할 수 있으며 보행수요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자치구의 신청과 서울시의 승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Ⅱ. 차 없는 거리 사업의 평가
대부분의 시민들은 안내판이나 현수막을 통해 차 없는 거리를 인식하고, 토요일 오후에 약속이나 산책·휴식을 즐기기 위해 1~3시간 정도 체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 없는 거리는 주로 안내판, 현수막으로 인지되고는 있으나 사업시행자체를 모르고 방문한 시민들도 상당수 조사돼 향후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요구됐으며, 대다수는 산책이나 휴식을 위해 차 없는 거리를 방문하나 일부 업무상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의 접근성과 충분한 보행공간의 확보에 있어 만족도가 높으나 주차공간의 부족과 휴게시설의 편의성 문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보완사항으로 차량통제는 휴일에 한해 시행하고 화장실, 벤치, 쓰레기통 등의 시설물을 확충하는 한편 축제나 공연개최 등을 요구했다.

지역상인은 차 없는 거리 사업이 보행환경개선에는 기여했지만 상권변화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상가영업의 불편사항으로는 주차공간의 부족과 영업차량 이용의 불편을 언급했으며 이외에도 쓰레기 무단투기, 교통체증, 노상적치물·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미관저해, 통행불편 문제 등을 언급했다.

상인들은 향후 사업의 보완사항으로 차량통제는 휴일에 한해 시행하고 상가정보 등을 전달하는 주변안내도, 가로판매대, 파고라 등의 휴게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거리축제, 전시회 등의 개최는 물론 문화자원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볼거리·놀거리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차 없는 거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행사개최와 유지관리 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했다.

한편 전문가 및 공무원은 주변지역의 교통·주차문제와 더불어 상인의 이해부족과 주민의 반대를 사업추진의 주요 제약요소로 지적했다. 이외에도 대상지 선정기준의 모호함, 가이드라인의 부재, 경직된 차량통제 방식을 차 없는 거리 사업 추진의 제약요건으로 언급했다.

전문가와 공무원들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변 토지이용 및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설명했다. 특화가로나 사업가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주거가로나 주거지 생활가로에서의 차 없는 거리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다.
연계·추진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상권활성화 사업, 가로환경 개선사업 등을 언급했으며 차 없는 거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탄력적인 운영 시간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노점상 단속, 다양하고 지속적인 행사개최, 유지관리 위원회의 구성 등을 요구했다.

Ⅲ. 차 없는 거리 사업의 개선방안
차 없는 거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심을 중심으로 면적인 보행네트워크 만들기, 찾아가고 싶은 차 없는 거리 만들기, 주민이 완성해 가는 차 없는 거리 만들기가 필요하다.

먼저 역사문화유산이 산재돼 있고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높고 보행환경이 양호한 도심을 중심으로 면적인 보행 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 또 행정편의에 의한 사업대상지 선정과 개별사업단위의 사업추진은 지양하고 기존의 가로환경 개선사업구간을 재검토해 상호 연계가 가능한 구간을 우선 사업지역으로 선정함으로써 보행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또 임시적으로 보행우선화를 추진하고 사업의 추이를 살펴서 특정한 날에 한해 차량을 통제하면서 시간제·요일제 등의 정기적인 차량통제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특성을 살린 경관관리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역의 고유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의 이미지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찾아가고 싶은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민간소유의 빈 공지를 임차하거나 공공부지를 활용해 축제나 행사개최의 공간, 지역주민간의 교류, 방문자를 위한 쉼터 공간으로 조성·활용하며 건물간의 이격공간을 활용해 간이매장 설치, 연속적인 상점가를 조성한다. 또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장소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 주민참여의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사업 후에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유지관리 운영위원회 설치를 통해 자율적인 청소, 주차관리 등의 운영·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한다.

차량통제가 용이한 구간을 중심으로 행정편의적 사업구역을 선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이용이 저조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관심이 발생했다. 이를 주민공모(수시)를 통한 사업대상지의 선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현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여혜진/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