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박근혜 정부 출범에 즈음해 지방분권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의회, 지방자치학회 등이 분권강화를 외쳐온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올 2월 들어서면서 지방자치 관계자들이 수시로 모여 자치확대를 촉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건 작년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이었을 때 박근혜 대선후보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촉진 전국광역ㆍ기초의회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실질적인 지방정치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나랏일을 원만하게 꾸릴 수 있도록 준비하던 인수위 활동 당시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로드맵이 전혀 나오지 않자 지방자치 실무자들이 힘을 모아 분권확대를 위해 총궐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과 김명수 전국시도의장협의회장, 배덕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은 6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학계인사들을 초청해 정책세미나를 열고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창섭 서울시의회운영위원장)도 지난 14, 15일 이틀간 국내 최대 학회인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전국적 규모의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이명박 정부에서의 지방분권 실적이 초라했음을 비판하고 박근혜 정부에 전 정부와 차별성을 갖도록 촉구했다.
주민들에 의한 자치단체장 직접 선출이 이뤄져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9년째, 지방자치 관계자들이 이처럼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움직인 적이 없었는데 박근혜 정부 출범에 즈음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앞서 언급한대로 분권확대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때문이다. 사인간이라면 ‘빚 독촉’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진 사람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놓는 예는 경험적으로 매우 드물어,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자치가 어느정도 도약할 수 있을지를 예측하는 것은 가늠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유력 대선후보의 입에서 나온 ‘천금무게의 약속’과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의 이미지로 대권을 거머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허언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에도 무게감이 실려 있어 향후 전개상황이 마냥 회의적인 것만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화답이 언제 나올지 지방자치 관계자들의 이목은 대통령의 ‘입’에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