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예산낭비 차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예산낭비 차단
  • 이승열
  • 승인 2013.03.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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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종합관리체계 구축·표준운영지침 마련 권고 결실 맺어

[시정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지난해 6월 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인사·기관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표준운영 지침을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 등 737개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이 최근 결실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종합적 관리체계와 예산낭비 및 부패유발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적극 추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지방공사·지방공단 외에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 산업진흥원, 문화재단, 지방의료원,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복지재단, 장학재단, 교통연수원 등이 있다.


권익위는 우선, 인사, 예산, 기관 운영 등 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권고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의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지난 달 제정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기관운영 정관·지침 등 각종 규정을 정비하고 출자·출연기관 경영현황을 종합 진단·분석해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조직·인력 등을 정비·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출연기관의 조직·인력의 운용, 관리·감독, 경영공시 등 종합적 관리방안을 조례로 제정했으며, 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인사운영 공정성과 기관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수 출자·출연기관이 제도개선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등 개선 노력에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는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이 이행되고 있는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1∼2개로 소수인 곳이 많아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상근 임직원(기관장) 채용시 공개채용을 의무화하라는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서는 내부정관을 이유로 기관장을 공개모집하지 않거나 비공개 특별채용규정이 여전히 내부규정에 존재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기관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외부공시 의무화가 확대되고 있지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영공시’를 하지 않는 등 기관운영 공개에 소극적인 기관도 여전히 많았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향후 개선에 적극적인 기관의 우수사례는 확산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도록 각 기관에 통보했으며, 그 이행실적을 반부패경쟁력 평가에 적극 반영하여 제도개선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제도개선 사항이 각 기관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전국 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총 492개 출자·출연기관이 집행하는 연간 5조9639억원(‘11년 기준)의 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어 지방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