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지지부진'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지지부진'
  • 이승열
  • 승인 2013.03.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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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113개 기관 중 4곳만 이전완료

[시정일보] 혁신도시 이전 대상 113개 공공기관 중 4개만이 지난해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등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원장 양 건)이 지난 8일 공개한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마련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2011년12월 승인을 마치고 지난해까지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하는 113개 기관 중 지난해 말까지 이전을 완료한 기관은 해양인재개발원 등 4개(이전률 3.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관당 평균 18.7개월을 지연하고 있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8개 기관의 경우 설계·건축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이전시기조차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지난 2007년1월 혁신도시의 개발절차 및 건설을 위한 지원사항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총 11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여기서 혁신도시는 1개 광역자치단체에 1개 건설 원칙 아래 지난 2005년 선정된 10개 도시를 말한다.


공공기관 이전이 이처럼 부진한 데는 국토해양부가 지방이전계획의 승인과 총괄 관리를 미흡하게 수행했고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일부기관에서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장기간 거부한 채 이전 업무를 지연하는 등 지방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기관은 많은 부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사옥 건립지침보다 크게 규모를 계획해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었고, 임차사옥이전 기관과 청사신축 이전기관의 경우 이전재원 부족 또는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으로 임차보증금 지원이 요구되는 등 이전대책의 잘못 및 보완 사항도 지적했다. 이밖에도 공사비와 부지조성에서의 낭비 사례, 산학연클러스터 구축계획 미흡, 직원을 위한 정주여건 마련 미비 등에 대한 문제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