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전국 생활안전지도 구축”
안전행정부 “전국 생활안전지도 구축”
  • 방용식
  • 승인 2013.04.05 11:43
  • 댓글 0

5일 박근혜 대통령에 업무계획 보고, 지자체 축제‧청사신축 등 원가공개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등 범죄와 교통사고, 침수 등 재난발생 정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국 생활안전도가 제작돼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5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유 장관이 보고한 업무계획은 안전행정부가 3대 정책목표로 정한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담고 있다.

업무계획을 보면 우선 지역별 재난‧안전사고‧범죄 등을 수록한 ‘생활안전지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내년 일부 시‧군‧구에서 시범운영한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소방방재청의 재난정보,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정보, 국토교통부의 건설안전정보,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식품안전정보 등을 통합한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기로 했다. 사고피해현황 등 각종 안전관련 정보를 종합해 유형별‧지역별로 지수화한 ‘안전지수’도 내년부터 공개한다.

특히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지정하고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해 신설예정인 안전정책조정회의(의장 안전행정부 장관)에서 매월 추진실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4대 악을 중심으로 5년간 경찰인력 2만 명도 증원하는 한편 공공기관‧지자체‧학교‧기업‧지역사회‧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생활안전 국민운동본부’도 구성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119 구급이송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현장에서 적용한다. 이 시스템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 구급차에서 병원정보를 조회하고 이송될 병원에 환자정보를 미리 전송, 환자가 병원 도착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5월부터는 음성은 물론 문자‧영상‧애플리케이션으로 119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지방의 세원확충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10%로 확대해 2조2000억 규모의 재정 확충을 돕고,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하는 과세자료를 통합 관리해 연간 7000억의 지방세입을 확충할 계획이다. 대신 지자체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자체 재정운용상황을 주민이 쉽게 알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수 있도록 행사와 축제, 청사신축 등 사업에 대한 원가정보를 8월부터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2015년부터 출생신고 한 번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육아휴직 급여, 전기료 감액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까지 부처 간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부터는 ‘민원24’를 이용해 개인별 여권만료일, 운전면허 갱신일, 세금‧공과금, 육아정보 등 생활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