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무사안일 척결
지방행정의 무사안일 척결
  • 시정일보
  • 승인 2004.01.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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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년 새해를 맞아 우리 모두는 희망과 행복을 설계하며 이의 달성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특히 올해 4월15일 실시되는 제17대 총선을 목표로 뛰고 있는 출마예상자들의 발걸음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총선의 열기에 휩싸인 각 지역마다 지방행정의 무사안일 상황이 표착되고 있어 자칫 행정공백이라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행정을 이끌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소속된 정당의 지구당에서는 자치단체장에게 보이지 않는 압력(?)을 자행하여 지방행정의 무사안일을 부추기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갖가지 사안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지만 작금의 정치상황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의 연속으로 점철되고 있어 지방행정의 무사안일은 어쩌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상황의 폐해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지방행정의 마비로 비화된다면 그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결론 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을 의식하지 말고 공명정대한 평상의 자세를 견지하여 지방행정의 공백상태를 타파하는 자치단체장의 책무에 충실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사단은 이른바 정치공무원(?)들의 발호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는 본말이 전도된 나쁜 결과로 다가서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을 보좌하는 이른바 측근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장의 언로를 가로막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동이 지방행정의 무사안일을 부추기는 최대의 적임을 자치단체장들은 간파하여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지방자치 달성에 가일층 매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사요인의 발생이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 인사를 단행하지 말아야 하며 정기인사의 경우에도 정실에 흐른 왜곡된 인사를 시행하지 않는 현명함과 지혜가 자치단체장들에게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정치상황의 지각변동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갖가지 문제점은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며, 정치상황의 변화가 지방행정에도 나타날 것이지만 지방행정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된다.
선거의 열풍에 휩싸여 무사안일한 지방행정을 구가 하려는 일부 몰지각하고 함량 미달인 지방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이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지차단체장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것이다. 선거는 때가 되면 치르는 것이지만 주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지방행정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영원한 것임을 지방행정에 몸 담고 있는 관계자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지혜와 슬기가 필요한 시기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