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상반기 중 지침통보…기업민원 많은 곳 우선 대상
전국 시‧군‧구에 인‧허가를 통합 처리하는 전담부서 설치가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서 시행하도록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침을 보면 기업 활동 등에 필요한 인‧허가 처리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가 확대된다. 현재는 경기 김포시(종합민원과), 포천시(허가담당관), 양주시(민원해결과) 등이 허가관련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인‧허가 전담부서가 설치되면 권한을 적극적으로 위임해 여러 과에 진행되는 협의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전담부서 설치는 해당 지자체 여건에 맞춰 3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우선 글자 그대로 허가민원과 등의 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인‧허가 기능을 가진 건축과 등이 다른 부서와 통합되거나 폐지한다. 또 변경허가 등 서류상 허가가 많은 지자체는 민원실에서 총괄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서울 서초구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이밖에 현행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대신 복합민원창구를 운영하는 형태이다.
안전행정부는 이와 관련, 상반기 중 현장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지침을 각 시‧군‧구에 통보하고 연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건설 등 기업 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인‧허가 부서설치가 효과적일 것이다”면서 “지자체 별로 실정에 맞는 방안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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