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정부3.0’ 지자체 공유 확산
안전행정부 ‘정부3.0’ 지자체 공유 확산
  • 방용식
  • 승인 2013.05.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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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지식행정 활성화계획 평가’ 지자체‧교육청으로 확대

경남 창원시 의룡구 팔룡동 인근 지하수는 지난 2007년부터 먹을 수 없는 물이 됐다. 창원공단에서 유입되는 공장폐수 때문이었다. 쓸모없는 지하수 취수구를 막는 데만 5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창원시 공무원들은 연구모임을 만들어 오염된 지하수를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비용은 불과 4000만원에 불과하고, 당장 500억이 절감된 것은 물론 주민들도 물을 사먹지 않아도 됐다.

이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민편의 증진뿐 아니라 예산절감을 동시에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사례의 주인공인 창원시 공무원들은 지난 27일과 28일 안전행정부가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개최한 ‘지식행정 활성화 워크숍’에서 이런 혁신사례를 발표하고 전국의 공무원과 함께 나눴다. 이날 워크숍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안전행정부는 정부3.0 시대를 맞아 공무원들이 정책수행 과정 중 개인적 노하우 또는 정책보고서를 나누며,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을 본격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안전행정부는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해 45개 중앙행정기관에 지식전담 부서와 담당공무원 지정 및 지식행정 목표‧활용전략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식행정 활성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정부업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201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행정부는 민‧관‧학 ‘지식행정 워크숍’ 운영, 지식행정 활성화 자문단 구성‧운영, 부처 간 협업촉진을 위한 CoP(Community of Practice)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08년 구축해 운영 중인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GKMC; Government Knowledge Management Center)’에 대한 고도화를 실시, 행정기관에서 최종 생산한 문서뿐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한 메모보고 등 내부 자료도 지식공유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한국교육개발원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2개 연구기관, 한국행정학회 등 민간기관의 연구논문 및 학술자료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난 2011년 69곳, 2012년 22곳 등 지자체 91곳에 보급한 표준지식관리시스템(KMS)도 상반기 중 21곳(대전 1, 인천 1, 경기 4, 경북 4, 전남 1, 전북 3, 전남 1, 충북 1, 충남 5)에 추가 보급하고 올 8월 지자체 KMS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개선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국민행복과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정부3.0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모든 정책정보를 공유해 정부 내 칸막이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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