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박근혜 정부와 노인복지’를 주제로 지난 5월31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인복지학회 2013 춘계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노인복지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노인복지 서비스와의 연계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고수현 금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제1섹션에서는 박기훈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노인의 노동력 활용을 위한 정부의 개입방법’에 대해, 현외성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ㆍ마은경 거제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ㆍ이은정 마산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가 ‘노인복지 교육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기훈 교수는 정년퇴직 후 노인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를 연구한 것으로, 정년퇴직 후의 노인노동력 활용을 위해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취업’이란 새로운 유형의 노동 의미를 분석한 후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취업을 제공하는 주요 정책사업인 실버인재센터를 분석했다.
박 교수는 발표를 통해 “노동과 자원봉사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중간적 노동은 존재하기 어렵다. 실버인재센터의 민간영역 압박문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정부가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도 그 개입방법은 보다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는 이은정 교수가 대표로 나섰다. 이 교수는 “고령자가 늘어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복지학과 및 관련 학과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새롭고 전문화된 노인복지 인력과 역량 강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노인복지 교육에 대한 연구와 학습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노인복지 교육의 현황 및 정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대안으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노인, 활력 있는 노년생활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는 등 노인복지 교육의 방향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현재 한국사회복지교육의 개편 과정에서 노인복지교육도 동일선상에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것. 또한 고령화 대상 및 연령별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한 연구 및 교육과정이 마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부 교육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천현장에서의 보수교육이나 대학원에서의 심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2세션에서는 조추용 꽃동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곽미정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이 ‘노인의 여가만족이 노년기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제천시 소재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연구는 60대 이상 노인의 여가만족이 그들의 심리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
그 결과 남성 노인의 경우 심리만족과 생리만족 요인이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여성노인은 이에 추가해 교육적 만족도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 또한 연령별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박근수 중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정식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과정은 ‘은퇴목회자의 은퇴준비가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적 차원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증대되는 목회자의 은퇴준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은퇴준비교육 및 지원시스템 등을 제안했다. 또한 경제적 측면은 물론 건강생활준비, 여가생활준비, 가족생활준비가 성공적인 노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은퇴준비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신승연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3섹션은 임금선 경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와 이연욱 양산종합사회복지관 음악치료사가 노인의 생명존중 프로그램 및 음악치료를 통한 치매 극복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임금선 교수는 ‘노인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대한 노인 생명존중 프로그램의 중재 효과’ 연구를 통해 노인자살예방을 목적으로 노인생명존중프로그램이 우울, 자살생각, 가족관계,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효과를 있는지 살펴봤다. 임 교수에 따르면, 노인자살예방프로그램 중재 후 노인자살관련 주요 변수인 우울점수와 자살생각은 감소하고 가족관계와 심리적 안념감은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대 과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알츠하이머형 치매노인의 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이연욱 음악치료사는 민요중심 음악치료가 알츠하이머형 치매노인에게 인지기능 하위영역인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및 계산, 언어기능, 이해 및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민요중심 음악치료가 이들의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인지기능의 저하가 급속화 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노인의 인지훈련을 위해 우리의 정서에 맞는 음악 요소들로 구성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林志元 기자 / sijung1988@naver.com
남북분단ㆍ안보ㆍ수도권정비… ‘규제의 덫’
접경지역사랑 국회의원협의회-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공동 토론회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중 의회 연설에서 DMZ내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해 평화와 신뢰가 자라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접경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시접이다. 이에 지난 31일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 협의회 (회장 황진하 국회의원)와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회장 이인재 파주시장)가 공동 주최하는 ‘접경지역 발전방안 토론회’가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접경지역은 지난 60여년간 남북분단으로 인한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지역발전이 정체된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 및 수도권정비 등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구감소와 산업기반이 악화돼 있어 주민들의 고충이 많았다.
토론회에는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염원하는 접경지역 시·군 주민 3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병석 국회 부의장과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참석해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의지를 나타냈다.
황진하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접경지역 발전은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접경지역사랑 국회의원협의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을 만나 접경지역 발전의 절실함을 호소하고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가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통일경제특구법’과 연계해 정부가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법·제도적인 틀은 마련해 나갈 수 있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인재 파주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정전 60년을 맞는 올해 접경지역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며 접경지역의 시장·군수 협의회와 접경지역사랑 국회의원협의회가 공동으로 이번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하게돼 기쁘다”면서 “그동안 불평등의 대명사였던 접경지역에 대한 현실을 알리고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강원대 지리교육과 김창환 교수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이대로가 좋은가·’의 주제발표와 한국교통연구원 윤장호 연구실장의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발표 후 이순선 인제군수를 비롯해 7명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순선 인제군수는 접경지역의 지리적 여건으로 토지활용제약과 무관심, 사회간접자본투자 미숙으로 인한 인구 감소 등으로 산업기반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한 지역여건과 환경변화로 현행법상 추진이 불가해 사실상 사업 변경이 까다로운 실정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개선방안으로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정비, 주택개량, 학교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와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별 교육센터 설립을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관련법 개정을 통한 재원확보 대책의 명문화, 정부 출범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일부 수정·보완 등의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경기개발연구원 황금희 박사는 남북간 공동 접경지역계발 수립, 낙후한 접경지역의 발전 촉진을 위한 교통보조금 지원, 각종 관광 확대를 위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방안 등을 발전계획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할 점으로 들었다.
국방과학연구원 배달형 박사는 접경지역은 북한과 바로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며 유사시 주요전투가 벌어질 수 있는 군사작전지역이라면서 군사적 측면에서 바라본 발전 방향에 대해서 토론했다. 특히 접경지역의 고속도로망 구축은 군사적 측면에서도 많은 장점이 있지만 추진 시 군의 군사력운용과 군사시설 보호 측면에서 지역과 민·관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따라서 접경지역 발전은 국가정책적인 측면으로 다뤄져 국토의 균형개발과 공익, 통일 후의 미래지향적인 모습까지 넓게 보며 발전계획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1년 9월27일 확정된 안전행정부의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은 2030년까지 5개의 전략으로 16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자세한 전략별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생태관광벨트 육성 사업으로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세계적인 생태·평화공원 조성 △평화누리길 조성 △DMZ 글로벌 관광명소화 추진 △주민안전시설 확충 등이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지역 조성을 위해서는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의 신성장산업 육성 △지역특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파크 조성 △민통선 인근마을을 중심으로 한 안보생태빌리지 조성 등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 간 중심교통축 확충 △내륙 천연가스 운송망 구축 △남북간 평화 협력 증진 및 국토통합 여건 조성을 위한 남북교통망 복원등을 추진하고, 세계평화협력 상징공간 조성을 위해 △평화대학 분교 유치 △국제평화회의장 건립 △지뢰피해자 재활타운 조성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그리고 산업형, 물류·에너지형, 관광형 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해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李周映 기자 / sijung198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