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비만 취약, 신선식품 공급 등 확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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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일보
  • 승인 2013.06.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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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부모 소득·학력수준과 자녀의 체질량지수는 ‘반비례’
각종 성인병에 노출, 자아존중감 상실 등 심리적 타격

표준화된 관리매뉴얼 개발, 부처간 서비스 중복 차단
태아기~고등학생 ‘생애주기별’ 비만예방시스템 구축



아동·청소년의 비만과 과체중이 증가 추세이다. 아동·청소년 비만문제는 서울이 전국보다 먼저 시작됐으며 고등학생의 비만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의 비만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고 학년이 높을수록 높은 반면 과체중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고 학년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남학생의 비만율은 10.7%로 여학생의 비만율 4.0%보다 2.7배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 아동 ·청소년 비만율은 초등학생이 5.2%. 중학생이 6.7%, 고등학생이 10.1%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이다. 서울시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전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과체중은 6.3%로 전국의 5.7%보다 0.6% 높은 수준이다. 과체중은 비만과 다르게 여자가 7.1%로 남자 5.5%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고 비만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반면 과체중은 초등학생이 1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학생이 5.4%, 고등학생이 2.4%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했다. 초등학생의 과체중은 청소년기와 성인 비만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기 과체중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의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심리적 문제 심각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아동·청소년기 비만예방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비만의 80% 이상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져 만성 대사성질환 유병률 증가, 암·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돼 미래사회의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비만 예방관리의 중요성과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만은 예방이 가능한 질병임에도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질병부담에 대한 연구에서 과체중과 비만으로 인한 질병부담액은 2조1619억원으로 전체 질병부담의 6.63%를 차지해 과체중과 비만이 건강위험요인 중 흡연과 음주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06) 비만은 세계 각국에서 흡연 다음으로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2006년 WHO는 어린이 비만을 인류의 재앙으로 정의하고 각국이 정치적 의제로 삼아 공동대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비만은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며 그릇된 비만인식으로 왜곡된 신체상을 형성한다. 비만 아동·청소년은 용모에 대한 열등감이 많으며, 자아존중감의 상실, 우울, 부정적인 자기신체상 등과 같은 심리적·사회적 문제에 쉽게 노출된다. 비만한 여학생은 상대적 우울감이 높게 나타나며 자아존중감은 낮은 수준에 이른다. 사회적으로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왜곡된 신체상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부적절한 체중조절 행위가 발생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협한다.



-부모의 소득 및 학력수준과 아동·청소년의 체질량지수는 반비례한다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체질량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체질량지수는 감소한다. ‘매우 못 산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 체질량지수(BMI)는 21.9인 반면 ‘매우 잘산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체질량지수(BMI)는 18.54로 차이가 발생했다. WHO는 저소득가정의 아동청소년 비만율이 높은 이유는 패스트푸드나 고열량 저칼로리 식품의 매식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다. 2008년 영국의 건강조사 결과 저소득가정의 남자아이들은 20%가 비만인데 비해 고소득가정의 남자아이들은 12%가 비만으로 격차가 발생했다. 비만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이 필요하다.
부모의 학력이 ‘중졸 이하’일 때 체질량지수가 21.74로 가장 높고 고졸인 경우 20.21, 대졸이상인 경우 19.41로 부모의 학력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체질량지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기관 특성에 따라 비만예방사업 운영


서울시의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사업은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과, 자치구 보건소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비만예방사업은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별 학생 비만예방관리사업과 교육청의 비만예방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건강증진학교 모델 개발 및 운영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체계 확립이 목적이다. 서울시 교육청 체육건강과는 비만예방건강교실, 영양교육 및 식생활교육 강화의 영역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만예방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시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는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 시민참여형 신체활동 리더교육, 토요어린이건강클럽, 취약계층 어린이 신체활동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Let's Play’ 사업은 어린이 신체활동 사업에 대한 표준화된 프로그램 및 평가시스템이 미비하다는 배경에서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한 역할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내고 있는 사업이다. 시민참여형 신체활동 리더교육사업은 시민참여형 신체활동 리더를 양성해 지역아동센터에 신체활동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보건소, 국민대학교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토요어린이건강클럽은 주5일제 전면시행에 따라 나홀로 학생 등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정서적 문제를 예방하고 토요공백시간을 이용해 스포츠 체험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시작했다. 취약계층 어린이 신체활동사업은 취약계층 어린이의 건강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육시설 어린이, 초등학생,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와 교사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프로그램 지원, 건강스크리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는 비만예방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을거리 환경조성을 목표로 어린이의 식생활과 식품안전 환경에 관한 정책을 수행해 어린이 비만예방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 식품안전과의 어린이 비만예방사업은 영양교육과 학교 내외의 건강환경 조성분야로 구분된다. 영양교육 분야에는 영양성분표시제 시행, 어린이 식품안전, 영양교육 및 홍보, 안심서울 튼튼이야기 버스 운영, 식품안전교실 운영사업을 제공하고 있고 학교 내외의 건강환경 조성분야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영양사업과 운동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비만사업이 포함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25개 자치구 보건소를 중심으로 자치구별 다양한 비만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비만 프로그램은 자치구마다 비만교실, 건강한 학교만들기, 튼튼이 교실, 키쑥쑥 몸튼튼 프로젝트 등 프로그램의 추진형태와 사업명칭이 자치구마다 다르며 소수학생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비만예방 관련 부서 간 연계·협조체계가 미흡하다


각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동일 영역의 사업을 중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에서는 신체활동사업, 식품안전과에서는 식품안전환경 조성과 영양교육사업, 서울시 교육청과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비만예방교육, 영양교육, 신체활동, 식품안전환경 조성, 영양교육사업 전 영역에 걸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동일영역의 사업이 동일한 대상에게 중복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와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동시에 발생된다.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비만예방사업은 비만예방교육, 영양교육, 신체활동지원, 식품안전환경 조성 영역에서 서울시 교육청과 자치구 보건소, 서울시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공된다. 반면에 영유아와 미취학 아동은 서울시 건강증진과에서 신체활동 지원, 서울시 식품안전과와 자치구 보건소에서 영양교육, 보건소에서 비만예방교육을 제공하는 수준뿐이다.

서울시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사업을 운영 중인 모든 기관은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연계 및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역할을 분담해 운영 중인 사업도 있으나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시간 부족과 낙인감으로 인해 비만예방사업 참여의 기피현상이 발생한다



현재 초·중·고등학생 대상 비만예방사업은 학생들이 학업에 쫓겨 비만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간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초·중·고등학생 대상 비만예방사업은 동아리계발 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20시간 내외로만 실시해 비만예방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학업이나 다른 특기·적성 활동에 비해 비만예방의 중요도 인식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 비만학생의 경우 비만이라는 낙인감 때문에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사업의 참여도는 낮으며 정상체중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더 높은 수준이다.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사업에 지원이 부족하다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식습관 개선, 식생활관리 및 영양교육, 신체활동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관련 건강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중심의 어린이 급식지원사업, 취약계층 어린이 신체활동사업, 토요어린이건강클럽 등이 있으며 중앙정부의 드림스타트사업, 스포츠바우처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은 미흡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만예방 및 전반적인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시설과 예산의 제약으로 서울시 일부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만예방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 이용시설 담당자의 설문조사 결과,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상 주요 문제점 1순위는 잘못된 식습관 및 편식이며, 2순위는 군것질 및 불량식품 섭취와 같은 식생활 관련 문제이고, 3순위가 비만, 4순위는 저체중 운동부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강사를 통해 제공되는 체육수업, 비만, 식습관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 체육시설 개방이 필요하다.

-비만예방의 통합적 접근과 유기적 연계를 위한 지원방안 필요



원활한 연계 및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관련분야와의 협조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사업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기관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서비스의 중복 및 공백이 발생한다. 생애주기별 접근을 통해 성장기 아동·청소년기의 시기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관 간의 유기적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비만예방을 위한 신선식품 공급의 확대와 신체활동공간 확보 등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기존 사업과 기반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가 갖추고 있는 시스템 내에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조직 간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 특성에 적합한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사업체계 구축


미취학아동의 비만예방사업을 식습관, 생활습관, 비만예방 교육과 통합적으로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영유아기를 포함한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신체활동과 더불어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체험적 요소를 가미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미취학아동 대상 비만예방사업은 기존의 주관부서인 서울시 건강증진과가 총괄하며 사업별로 관련기관과 연계, 협조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학교 내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신체활동, 영양, 보건교육, 행동수정 영역의 사업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신체활동 영역에서는 현재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만예방 건강교실’의 확대를 통한 지속적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영양, 보건교육, 행동수정 영역에서도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조리실습 및 교육 제공, 비만학생의 낙인감·우울감 등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 비만예방교육, 비만학생의 비만관리 및 행동수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학령기 비만예방사업을 총괄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서울시 체육진행과, 교육협력국의 식품안전과, 보건의료정책과, 자치구 보건소 등의 관련기관과 연계,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비만예방교육의 지원 강화


비만 관련 사업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표준화된 아동·청소년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 영양, 신체활동, 생활습관 관리를 종합적,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예방시스템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시기별로 주어진 환경과 필요한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태아기부터 영유아, 미취학, 초·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태아기는 현재 보건소의 영양플러스 사업을 확대해 임신기간 중 건강한 식생활, 출산 후 모유수유의 중요성 및 방법, 임산부 비만예방과 영아기 비만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영유아기에는 영유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모유수유의 중요성과 부모와 보육교사의 영양 및 신체활동 교육을 제공, 미취학 아동 시설에 건강한 식생활 체험 및 교육, 신체활동 기회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학령기에는 교과시간에 비만예방을 위한 신체활동이나 영양교육, 건강한 신체상 정립과 비만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보건 시간에 비만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 또한 하루에 한두 번씩 자투리 시간(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10분씩 전 학년 체조시간을 의무화해 간단한 신체활동이라도 습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비만취약계층의 지원방안 마련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비만예방을 위해 신선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신선식품 공급확대가 필요하다. 보조금을 활용해 지역 내 신선식품 제공 식료품점이나 농산물직판장과 저소득 아동·청소년 가정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해 신선식품을 공급함으로써 신선식품의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저소득층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인근 학교시설이나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연계해 신체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지원과 더불어 대학생 재능기부 등 자원봉사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중인 ‘취약계층 어린이 신체활동사업’을 확대해 저소득계층 아동·청소년이 신체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 및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강스크리닝을 통한 체계적 사업제공이 필요하다.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노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