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 땐 놀고 일 할 땐 더 열심히… 1+1=3,4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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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종철
  • 승인 2013.07.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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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제 도입 득인가 실인가?

 

[시정일보]‘대체휴일제 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체휴일제 도입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쉬도록 하는 제도로 국민행복 시대를 표방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140개 주요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켜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체휴일제는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재계와 행정부 등 일각에선 고용 비용 증가·생산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히면서 상호간 양보 없는 찬·반 논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체휴일제에 대한 신중한 판단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26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대체휴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행복’ 표방 박근혜정부 9월 정기국회 처리
OECD 평균보다 더 많이 근무, 생산성은 최하위

재계ㆍ행정부 고용비용 증가ㆍ생산성 위축 ‘반대’
충분한 여가 삶의 질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찬성’

-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 2090시간, OECD 평균보다 314시간 더 일해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휴일이 아닌 평일을 휴일로 대신 지정해 공휴일 수를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공휴일 수를 현행보다 늘린다기보다는 정해진 공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자는 취지가 강하다.
우리나라는 2013년 6월 현재 신정(1월1일), 설날 연휴(3일), 3.1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연휴(3일),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 등 15일간의 공휴일을 인정하고 있다. ‘몇째 주 무슨 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는 이처럼 삼일절(3.1), 광복절(8.15)과 같은 날짜 자체에 의미를 두고 날짜 지정 공휴일제를 채택하고 있어 일요일 등과 중첩되는 일수가 많고 실제로도 공휴일 수가 적다. 향후 10년 동안 공휴일이 중첩되는 일수는 연간 4일 정도로 그만큼 실제 공휴일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공휴일 절반 이상을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해 매년 동일한 공휴일 수를 유지하고 있다. 특정 날짜가 아닌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휴일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경우 이러한 편차가 제거되고 일반 국민들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공휴일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일을 많이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GDP가 15위에 오르면서 선진국 대열에 바짝 다가서고 있지만 여전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수년째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라는, 기뻐할 수만은 없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2004년 주40시간제 도입 후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우리나라와 OECD 국가 간 연평균 근로시간 격차가 줄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OECD 자료에 의하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은 2090시간으로, OECD 평균 1776시간에 비하면 314시간 이상 많다. 1400시간대인 프랑스나 독일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반면 휴식시간은 짧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만성적이고 관행적인 초과근무에 시달리면서도 연가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안전행정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우리나라 공무원 1인당 연가사용 평균 일수는 45.2%에 불과했다. 20여일의 연가 중 9일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조직문화와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해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 중첩된 공휴일 수만큼 실제 공휴일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이를 통해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늘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의 주장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 언론에 보도된 현대경제연구원 대체휴일제 활용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대체휴일이 발생하면 이를 휴가 여행으로 활용하겠다는 사람이 약 70%에 달했다. 이 같은 설문 결과는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국민의 여행 빈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여행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내수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2010년 휴가문화 선진화 및 공휴일 제도 개선을 통한 내수관광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제 도입으로 2.2일의 휴일 증가 시 사회경제적 순편익은 24조5000억원에 이르며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체공휴일제 도입 시, 대체공휴일 1일당 여가활동을 위해 지출되는 민간소비 증가에 따라 7조4228억원의 총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고 여가활동 후 노동생산성 향상에 의해 6조2483억원의 총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며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따른 근로자 만족도 향상으로 2조4694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반면 기업에 추가되는 비용 부담은 7조3292억원(휴일근로수당 추가부담액 2조6616억원, 퇴직금충당금 추가부담액 1조6106억원, 출하액 기준 생산차질액 3조570억원)으로 추정돼 결국 순편익은 24조5116억원이고 약 10만 6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명절(설날·추석)이 토·일요일·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고, 명절을 제외한 일반 공휴일은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만 다음날인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업무와 일상의 삶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 삶의 질도 되찾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 등 경제단체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대체공휴일제 도입은 기업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근무일수 감소에 따른 직접적인 매출액 하락과 인건비 상승을 걱정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013년 3월 공휴일 확대 및 법률화 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통해 대체공휴일이 시행될 경우 기업 휴무 시 매 1일당 광공업 부분(6만3000여개) 등에서 8조5192억원(산업연관효과 포함)의 생산차질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휴일 근로가 불가피해 결국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증가로 상황만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7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44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의견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63.9%가 대체공휴일 도입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직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서민 취약계층의 경우 소득이 감소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도 제기됐다. 공휴일이 늘어도 소득이 줄지 않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시급제나 일당제를 적용받는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소득이 감소할 수 있으며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체휴일제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입에 앞서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경영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중소기업 등의 입장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주는 배려도 병행돼야 하며,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존 휴일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논의도 필요하다.

다만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도 노동시간당 국내총생산(GDP)은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 노동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제는 우리도 ‘일한만큼 번다’라는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일 더하기 일은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일 더하기 일이 이나 삼이 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된다. 대체공휴일 제도를 통해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하는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이 정착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지 않을까 전망해 본다.
尹鍾哲 기자 /
sijung1988@naver.com


■ 대체공휴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안 ‘설ㆍ추석ㆍ어린이날’ 적용
중소기업 인건비 가중, 경제 부담

안정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의 대체공휴일 제도의 기존 안이 휴일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설·추석·어린이날’만을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안은 지난 26일 대체공휴일제 종합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경원 서울여대 교수가 발제문을 통해 제시한 것이다.

박 교수는 토론회에서 2가지 대체휴일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설·추석연휴와 공휴일이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는 것이며, 두 번째 안은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는 것이다.

앞서 안행위는 설·추석 당일이 토요일·공휴일과 겹칠 때, 그 외 일반 공휴일은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을 도입하자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안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19일의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며 이는 연평균 1.9일의 공휴일이 증가되는 효과를 낸다.

그러나 이 같은 안행위의 안은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납품기한 등을 맞추기 위해 대체휴일에도 일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오히려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재계 등의 반대가 제기돼 난항을 겪고 있다.

반면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을 도입한다는 박 교수의 제안은 향후 10년간 11일의 대체공휴일이 지정돼 연평균 1.1일의 공휴일만 늘게 된다.
이것은 기존 안행위 안보다 공휴일이 연평균 0.8일 적게 늘어나기 때문에 중소기업 등의 경제계 전반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 교수는 “이 안은 전통과 가족의 소중함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해 설날과 추석 등의 명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가족친화적인 휴일의 의미가 강한 어린이날도 안정적인 휴일로 보장해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설·추석 연휴만을 대체공휴일을 도입’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9일, 연평균 0.9일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이성태 한국문화관광 책임연구원은 박 교수가 제시한 대안을 비판했다. 이 연구원은 “박 교수의 안은 모두 대체공휴일제를 시행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 피해를 줄지 이득을 줄지는 마땅히 증명해야 할 논제”라며 “2가지 안 모두 국민 정서를 생각하지 않는 경영계 눈치 보기이며 껍데기뿐인 대체공휴일제 도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렇게 대체휴일제의 대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분분히 갈리는 가운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는 이르지는 못했다.

정부도 구체적인 도입 범위에 대해서는 이해단체 간담회, 국민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정하기로 하는 등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안전행정부는 "국회에서 안행위 안에 대해 '공휴일 증가 효과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박 교수의 제안을 정부안으로 검토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9월 있을 정기국회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