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ㆍ정부형태도 헌법개정 시 논의
국가ㆍ정부형태도 헌법개정 시 논의
  • 시정일보
  • 승인 2013.08.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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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득주 박사, 권력분배ㆍ민주시민교육 강조


<시정일보>전득주 박사가 노년의 성숙된 연구 생활의 결과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상이 담긴 <한국의 권력구조의 개혁방향 - 미국, 독일 그리고 스위스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저서를 집필해 세상에 내놓았다.

그는 이 저서에서 대한민국의 만성적인 사회·정치·경제적 위기상황의 요인들을 지적하고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권력구조의 근본적인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책에서 국가권력을 정치권력, 경제적인 부와 사회적인 명예로 이해하고 있다.

또 한국의 만성적인 위기는 권력의 나눔 대신에 독식을 조장하는 단일국가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채택과 사회·정치지도자를 비롯한 국민의 민주시민의식의 결여로 인한 법과 제도의 비민주적인 운영 등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치인들은 선거를 위한 인기영합적인 대안보다는 대한민국의 정치·사회·경제·교육·남북관계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처방을 갖춘 국가전략을 제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운명은 대한민국의 국민과 정치인이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국가형태와 정보형태까지도 헌법 개정 시 논의해야 할 제일 주제로 삼을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는 이론적으로 여러 형태의 국가와 정부를 소개하고 한국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국가 및 정부형태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세계에서 ‘제도와 의식’이 가장 잘 조화되어 있다고 평가 받는 미국과 독일, 그리고 스위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권력구조의 분배상황과 민주시민교육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이 책은 이들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의 정치인을 비롯한 독자들의 세계적인 안목을 넓히고자 하는 필자의 의도도 엿 보인다.

한편 저자인 전득주 박사는 50여년을 정치학과 민주시민교육 등을 연구해 온 학자로 독일에서 13년동안 석·박사를 마치고 귀국,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숭실대학교에 정치외교학과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연구와 후학을 가르치는 도중, 미국에서 2년 그리고 일본에서 1년 동안 연구교수로서 연구생활을 한 세계적인 안목을 가진 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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