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 시점을 보자면 그 용어의 시작을 볼 필요가 있다. 1970년 초반 정부는 4차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민건강 및 보건의료 부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많은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가장 큰 문제로 정하고 해결을 시도했다. 하지만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의료수준과 접근도를 유지 제공하고 제한된 의료자원을 잘 활용하여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의료전달체계의 의미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미래도 그리 낙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있다.
정부관계자들과 의료계 인사들의 말에 따르면 현재의 의료시장여건에서 의료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의료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 듯 그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의료전달체계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일단 의료계의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의료계는 의료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질적인 구축계획에 접근하게 되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것은 서로의 영역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며, 시장체계의 문제를 두고 서로의 영역을 뺏기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협력으로 인한 손실을 막을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유치를 위한 경쟁은 어쩌면 당연할 것일지도 모른다. 1989년 전 국민의 의료보험제도 실시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추진했지만 그 후 진료권 개념이 없어지면서 흐지부지되었고 또한 의원, 병원, 종합병원의 기능을 뚜렷이 구분하는 것도 난관에 봉착하고 만 것이다. 그것은 재정적인 면이 주원인으로 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진료와 의원의 입원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각자의 진료구분으로 인한 손실을 막아주고 각자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이루어지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현실상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때 과연 그 추가적인 부담을 국민들이 떠안겠느냐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필자는 오늘 환자들의 의료계 이용행태를 문제 삼아 결론에 이르고자 하는 것은 첫째, 간단한 감기조차 의원이 아닌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간단한 질병에도 어느 병원이 좋다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고가장비를 갖춘 병원만을 선호하며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고급만을 찾으려는 환자들의 의식 또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방해하는 하나의 저해요소라 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모두의 노력과 함께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두 손 발을 다 놓고 서로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하루하루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하나의 허황된 꿈이 분명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서로가 협력하려는 자세와 함께 정부에서 연구하고 준비된 정책으로 환자들의 의식전환을 꾀해 나간다면 미래는 그리 어둡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