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이 2006년 민선4기를 맞춰 시행된다. 이는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정부에서도 자치경찰 도입효과를 놓고 이렇게 설명한다. 자치경찰 도입을 다루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주민과 밀접한 ‘맞춤’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전국 12개 도시에서 잇따라 개최한 자치경찰제 도입 설명회에서도 정부 측은 자치경찰 효과를 꾸준히 설파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도 이런 정부 측 주장과 그 궤를 같이했다. 서울의 한 구청장은 “가장 먼저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가꾸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은 자치경찰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치안서비스가 얼마나 개선될 지에 의문을 떨치지 못했다는 인상이다. 현직 경찰관 역시 자치경찰제 시행효과에 의심을 보냈다.
강남경찰서의 한 간부급 여성경찰은 1개과 단위로 자치경찰을 운영, 생활치안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하는 건 현재 경찰업무를 지나치게 얕잡아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여성경찰은 특히 능력 있고, 젊은 사람들이 과연 “비전 없는 조직”인 자치경찰에 지원할 것이라 생각하느냐고 일갈했다.
이날 설명회는 정부 측 관계자의 “아직 초기단계이니만큼 아이디어를 보내 달라”는 말로 끝났다. 물론 이날 설명회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자치경찰의 역할과 효과를 설명하는 자리였고 ‘단순히’ 의견을 듣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이벤트였다. 하지만 설명회가 끝난 후 행사를 주최한 자치구 공무원은 “어떤 자치단체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책임만 떠맡겠느냐”면서 “이렇게 된다면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이게 경찰권을 가져 힘이 세질 것으로 생각하는 단체장과 달리, 자치경찰제를 바라보는 밑에서 나오는 인식이다. 재정권과 인사권이 독립돼 있지 않아 ‘반쪽짜리 말뿐인 지방자치’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예산부담을 수반하는 자치경찰제가 정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제도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더욱이 교통, 환경, 위생 등 ‘귀찮은’은 일은 자치단체로 떠넘기는 대신 국가는 ‘힘 있는’ 것만 챙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도 풀어줘야 한다. 제대로 면밀하게 검토해 시행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