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보육 관련 홍보를 통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새누리당의 고발에 따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 조만간 유권해석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보육에 대한 문제가 내년 6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첨예한 현실문제로 대두되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약 보름 전부터 가두와 대중교통수단, 특히 버스 내에서의 홍보방송을 통해 무상보육 문제는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며 반드시 이룩돼야 하는 현안사안이라며 책임소재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가하는 듯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보육 문제를 거론하면서 내년 6월 선거를 의식한 애매모호한 홍보문구를 사용한 것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판도변화에 큰 이슈로 등장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적시된 사실이 아닌 추상적인 표현을 통해 타인에게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하고 명쾌한 유권해석이 시민들의 관심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의 지역에는 타 지역보다 많은 가두현수막과 시내버스 방송이 울려 퍼지며 주민들에게 무상보육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을 홍보하는 듯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지역마다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회는 관계법령에 의거해 본연의 책무를 다한 유권해석을 내놓겠지만 어찌 됐든 박원순 서울시장으로서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 입장은 법에 저촉되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상황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매지 말고 참외밭에서는 신발 끈을 매지 말라는 옛말처럼 박원순 서울시장은 매우 난감한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하고 명쾌한 유권해석만이 이번 사태를 잠재우는 특효약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