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박물관 난립 ‘지방재정 부실’
공립박물관 난립 ‘지방재정 부실’
  • 이승열
  • 승인 2013.10.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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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체부 사전ㆍ사후평가 소홀” 지적…2008년말 255개에서 2011년 312개로 증가

[시정일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립박물관 수가 크게 늘어나 관리부실과 재정부실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사전평가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평가제도는 마련조차 못하고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은 감사원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문체부의 박물관 관련 시책을 감사한 결과 드러났다.

우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는 문체부가 박물관 건립 전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진행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전남 해남군은 2008년부터 ‘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이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이라는 이유로 문체부와는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유물확보계획도 없이 임의로 총사업비를 8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해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 시흥시도 2010년부터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총사업비 200억원)을 추진하면서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임을 이유로 문체부와 사전 협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문체부는 2012년에서야 사전평가제를 도입했으며 대상도 공립박물관 건립지원사업만으로 한정해 사업을 사전에 검증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전남 여수시와 강진군에서 하멜전시관(총사업비 40억원)과 하멜촌(총사업비 150억원) 조성을 사전평가 없이 별개로 추진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었으며, 전남 영광군도 산림박물관(총사업비 40억원)을 사전평가 없이 추진 중이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관람객 수, 소장유물 등 자료를 취합하는 수준으로 지자체 박물관의 운영실태를 관리하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1년 말 기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박물관 수가 62개인데도 56개로 파악하고 있었고, 3년간 평균관람객이 1일당 30명에도 미치지 못하거나(광양시 광양역사문화관 등 10개) 전문인력 미채용, 소장유물 부족 등으로 최소한의 등록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영암군 왕인박사기념관 등 35개) 박물관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감사원은 지자체 공립박물관의 난립으로 그 수가 2008년 말 255개에서 2011년 말 312개로 늘어났으며, 그 결과 국·공립, 사립, 대학을 포함한 전체 박물관 수는 총 694개로 인구 10만명당 박물관 수(1.4개)가 아시아 1위, 세계 8위에 이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