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공동체 사업에 선정돼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체가 동별 주민들의 집합이 아닌 여러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일부 운영자가 여러 사업에서 중복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용산마을 공동체 사업의 자체점검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부분은 제재를 가하고 향후 추가적인 사업 선정 시 참가에 제한을 두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지난 10일 열린 용산구의회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정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용산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성과 내실 있는 운영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바 있다.

마을공동체를 포함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관심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한창 논란이 됐던 기업형슈퍼마켓만 봐도 대기업은 이미 골목상권까지 파고들었으며, 청년층의 일자리 양극화를 비롯한 ‘1%의 인구가 우리나라 부의 50%를 차지한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들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상생과 연대, 공정한 성과 분배라는 사회적경제조직이 가져다 줄 장밋빛 미래는 더 이상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많은, 아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지자체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팔을 걷어 붙여야 하는 이유로 “사회적 경제에서 발생한 이익은 모두 지역 주민들의 이익,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의 ‘착한경제’를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이런 탓에 사회적경제와 관련해 지금껏 거론됐던 부작용들은 경제조직들의 자생력에만 한정돼 왔다. 정부 지원만 바라보다가 지원이 끊기는 시점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이들의 빈약한 생명력. 연쇄 도산, 파산에 따른 사회적경제의 급격한 몰락이 가져올 파국에만 초점을 맞춰온 것이다.

시각이 좁아진 탓일까. 제도가 도입되면 시행착오가 생기기 마련. 자생력 확보도 필요하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본래의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물론 각 자치구에서의 지원사업과 관련해 동별로 고른 안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