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CCTV 설치, 적절한 분배 필요
스쿨존 CCTV 설치, 적절한 분배 필요
  • 임지원
  • 승인 2013.10.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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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승우 의원 “자치구별 CCTV 설치율 천차만별” 지적

[시정일보 임지원 기자]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율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몇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가장 많았던 노원구는 CCTV 설치율이 43%에 그친 반면, 사고율이 가장 낮은 강북구는 232.6%로 조사된 것.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2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유승우 의원에 따르면, 강북구와 은평구(200%)는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설치율을 보였음에도 올해 각각 12대와 14대의 CCTV를 설치했다. 용산구ㆍ중랑구ㆍ양천구ㆍ구로구 등도 설치율이 100%를 넘었음에도 CCTV를 추가 설치한 것. 또한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됐거나 구축 예정인 종로구, 중구, 마포구를 제외하더라고 16개 자치구 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사업은 서울시가 구별로 신청을 받고, 결과를 취합해 안전행정부에 보고, 이를 토대로 배정된 예산에 따라 서울시에서 구별로 분배해 이뤄진다. 유승우 의원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단순히 취합만 할 것이 아니라 보호구역 내 사고율과 설치율 등을 고려해 적절하게 분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자치구별 CCTV 설치 불균형 현상 해소를 위한 배분기준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2011년 경찰청의 스쿨존 CCTV 업무가 서울시로 이관된 이후 자치구별(보호구역 개소수 대비) 설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배분기준에 따라 2012년부터 확대 설치 중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자치구별 설치 대수 차이는 구별 통합관제선터 설치시기, 반대 민원 등에 대한 자치구의 설치 의지 등에 따라 일부 존재하는 것은 사실”면서 “향후 보호구역 1개소당 최소 1대 이상 CCTV 설치를 목표로 사고율 등 주변 지역여건을 고려해 배분기준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