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기술기준-KS ‘일치’
각 부처 기술기준-KS ‘일치’
  • 이승열
  • 승인 2013.10.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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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 KS 관리시스템 대폭 손질

[시정일보] 국가표준(KS) 개발과정에 관련 부처의 참여가 확대되고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등 국가표준운영체계가 큰 폭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시장수요와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해 KS 규격을 대폭 정비하고 각 부처의 기술기준과 KS를 일치시키기 위해 현행 국가표준 개발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KS는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해 1962년에 도입한 국가표준으로서 그간 우리 기업의 품질경쟁력 제고와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나 기술기준과 표준의 이원화 및 국가표준의 양적성장에 따라 기업불편 및 행정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국가표준운영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산자부는 판단하고 있다.

미국 및 유럽연합(EU)는 기술기준에서 표준인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09개 법정인증제도의 기술기준과 KS가 이원화돼 운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선 정부는 품질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급자 위주의 제품표준은 단체표준으로 전환하고 법정인증, 정부조달 등과 관련한 KS 위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시장 활용도가 낮은 KS 규격(타자기, 자기 카세트테이프 등)은 폐지하고, 소비자 안전 보호 또는 국제기준과의 부합화가 필요한 규격은 업데이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질과 공법을 한정함으로써 신기술의 진입을 저해하거나 과도한 설비를 요하는 표준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성능위주 표준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부처의 기술기준과 KS와의 조화를 위해서 기술기준에서 KS를 인용하도록 하는 원칙을 마련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KS 규격 정비는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정비대상 규격은 약 8000여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