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쟁 아닌 집행부 견제·감시 제대로 해야
국감 정쟁 아닌 집행부 견제·감시 제대로 해야
  • 정칠석
  • 승인 2013.11.0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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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七錫 기자 / chsch7@sijung.co.kr

[시정일보]국회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 정부와 공공기관을 견제·감시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회 차원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차대한 제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금의 국감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감사는 안중에도 없이 민간기업의 총수와 최고경영자들을 대거 불러 호통을 치는가 하면 국감의 본질과 취지를 저버리고 생뚱맞게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방, 국정원 대선 댓글 의혹 등 대선 연장전이라 착각할 정도로 당리당략과 진영논리에 매몰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특히 금년 국감은 증인 중 절반가량이 기업인이었다고 한다. 일각에선 국감이 도대체 행정부 감사인지, 기업 감사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국감장에 출석한 기업인 증인 중 20% 정도는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한마디도 않고 돌아갔다고 한다. 이에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올해 국감은 최악의 기업감사이며 기업인들이 소명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일방적 공세에 시달리다 국감장을 떠나는 현상도 여전하다”고 개탄했다.

국정감사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인을 불러놓고 공연히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한 다음 질문 한 번 하지 않고 기업총수들 얼굴 보기나 망신 주기를 하는 이런 구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며 정책감사와 민생국감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감이 변해야 하며 국회가 상시적으로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고 공무원들의 전횡과 독주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국감장에서 착실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충분한 자료를 수집 그 본질에 대해 질의를 진행, 피감 대상으로부터 문제를 개선할 훌륭한 답변을 얻어내는 등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여전히 수박겉핥기형이나 자기과시형 등으로 일관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다는데 대해 우리는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이러한 문제들이 더 이상 대두되지 않도록 국감의 문제점을 파악 진정 국민을 위한 국감이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