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문제
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문제
  • 시정일보
  • 승인 2005.02.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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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서울 동대문구 출신 모 국회의원이 지난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에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을 놓고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았었다는 정황이 사법기관 조사에서 표출되어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물론 모든 사실은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지만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불거진 이번 사건은 자치단체장 정당공천배제를 들고 나와있는 자치단체장협의회의 주장과 맞물려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장 정당공천문제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국회에서는 이번사건을 계기로 정당공천배제를 내세우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문제는 지난 1995년 민선1기 선거시부터 문제점이 표출되어왔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정당공천을 빌미로 거액의 금품이 오가는 일은 최소한 막아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팽배하고 있는 것이다.
뜻있는 주민들은 금품을 주고 받은 정당공천자가 당선되어 자치단체장 직무를 행하는 것은 만부당하며 각종 인·허가를 통해 자신이 건넨 거액을 되찾으려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것이냐며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성토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마무리되든 자치단체장 정당공천을 놓고 벌어지는 파렴치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검증하여 지방자치 시대의 주역인 주민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