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의 이 같은 정치 혁신안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신년 회견에서 “출판기념회 제도를 정비하고 해외 출장에 대한 윤리성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특권 내려놓기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도 원칙적으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어서 출판기념회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의외로 여야 협상이 탄력을 받을 여지도 엿보인다.
양당 대표가 이렇게 약속이나 한 듯 대국민을 상대로 또 한 번 약속을 하고 있지만 여야는 지난 2012년 선거 때 경쟁적으로 정치쇄신을 다짐했었다.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사항중 약속 이행은 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의원 연금 폐지, 국회 폭력 처벌 강화 등 3가지뿐이다.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포기와 세비30% 삭감, 의정활동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공약했지만 이 또한 그야말로 모두가 공수표인 공약이었다. 국민들은 여야 정치권이 이렇듯 말만 앞세우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또 새로운 약속을 하자 오는 6.4지방선거를 의식해 또 국민 기만극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권 내려놓기는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여야가 경쟁을 하듯 내놓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언제나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는 식이었다. 그래서 특권만 챙기고 의무와 책임은 방기하는 국회의원들의 그릇된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 이 같은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법제화에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여야 지도부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 입으로만 쏟아내는 공약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 지금부터라도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거용이 아니라면 이번에야말로 정치권이 쇄신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6·4 지방선거 전에 관련법을 고치거나 새로 만드는 제도화까지 끝내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제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