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강원도는 스키장과 오색로프웨이 건설을 가로막고 있는 덩어리 규제가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이날 박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가 4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연간 50만명 이상이 찾는 대관령목장은 숙박은 물론이고 커피 한 잔도 대접할 수 없도록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자연환경 규제에 가로막힌 오색로프웨이와 최근 산림청 중앙산지위원회서 산지전용 허가가 보류된 정선 중봉 알파인 경기장 건설문제를 제기했다.
강원도는 지난달에 열린 소치동계올림픽을 거울삼아 평창동계올림픽을 환경·문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고 유일한 흑자 올림픽을 기록한 노르웨이 작은 시골마을 릴레함메르를 벤치마킹해 최소의 예산으로 사후 재활용할 수 있는 콤팩트한 경기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3수 끝에 유치한 동계올림픽이기에 성공개최가 더욱 절실하다.
지금 강원도는 27일에 있을 중봉 활강 경기장 산지적용허가 재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림이 80% 이상 차지하는 강원도는 스위스 융프라우를 오르는 산악열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케이블카를 타고 주변관광을 즐기는 것쯤은 누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
출발점에 선 마라톤 주자는 그동안 꾸준히 단련해온 체력과 정확한 코스플랜으로 최선을 다해 달려갈 때 제일 먼저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다. 이제 출발점에 선 평창올림픽 소속 주자들은 아직도 규제란 큰 바위 앞에서 우왕좌왕 헤매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평창올림픽 그라운드가 텅 빈 외양간이 될까봐 걱정이다.
현재 강원도내 전 부문의 총 등록규제 건수는 4670여건으로 대부분 토지 등 국토·도시개발을 막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의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용기를 얻은 강원도민들은 평창올림픽을 우선순위로 본격적인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평창올림픽 성공개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