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공동대표 최상철 서울대교수)과 자유지식인선언(공동대표 최 광 외국어대교수)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수도를 두 동강 낸 분도법을 통탄한다”며 분도 저지를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최상철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시청기자실에서 “지난 3월2일 심야국회에서 여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편법과 야합으로 수도 서울을 두 동강이로 쪼개 또다른 수도를 건설하는 법을 의결한 폭거를 통탄한다”면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무효가 된지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행정복합도시란 이름으로 포장을 바꾼 분도 건설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나라의 생명 줄인 민주헌법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본을 뒤 흔든 불법행위가 분명하다”고 규탄했다.
최상철 공동대표는 “이는 입법절차상 무효이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신행정수도건설법의 명칭과 내용의 일부를 바꾸어 위장 포장한 법률로서 합법성도 정당성도 결여된 위헌적 법률”이라고 규정한 뒤 “분도는 천도 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온국민의 힘을 모아 분도반대 운동에 총력을 집중할 것임을 천명했다.
文明惠 기자myong@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