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수도분할 원천무효 선언
서울시의회, 수도분할 원천무효 선언
  • 시정일보
  • 승인 2005.03.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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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장 임동규)는 지난 3일 전날 국회를 통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과 관련, 이는 포장만 바꾼 수도이전 계획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임동규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 법의 통과로 이제 수도서울은 수도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조종을 고한 날로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분개한 뒤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통과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또다른 수도이전을 획책하는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임 의장은 “수도이전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서는 수도는 국가 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해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는 곳으로 규정했고, 특히 헌법개정의 절차에 준하는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적시한 뒤 “국민적 합의 없이 정파적 야합에 따라 수도분할에 앞장, 국민간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킨 17대 국회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각 해산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1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기형적 형태의 수도분할을 저지하고 대한민국의 수도서울을 지키기 위해 투쟁의 수위를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