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당리당략 떠나 안전 대한민국 건설에 매진해야
여야는 당리당략 떠나 안전 대한민국 건설에 매진해야
  • 정칠석
  • 승인 2014.05.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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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七錫 기자 / sijung1988@naver.com


[시정일보]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지원 대책 및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하고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 생각된다.

여야 모두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을 임시 국회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눈앞의 지방선거에 원내 대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세월호 참사 수습에 매진해야 할 이 시기에 정치권이 주장하고 있는 특별검사, 국정조사 같은 방식들이 과연 도움을 줄지 정치권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국민의 참담한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한다면 정치불신은 가중될 뿐이며 세월호 참사 전후 민심은 정치불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항상 상대성이 있으므로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정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원내대표의 책무이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 사회는 작금에 들어 집단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깊은 슬픔에 빠져 무작정 불안해하고 있다. 이 같은 심리적 재난이 더 심화돼 사회 불안으로 이어진다면 우리의 앞날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을 수도 있다.

그간 국회는 작은 갈등도 침소봉대하며 오히려 키워 혼란을 부추겨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국회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다독여 통합의 길로 인도하는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 진정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는 일에 앞장서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이며 어떠한 당리당략보다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적 당면 과제가 더 시급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불행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하나되어 마음과 지혜를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 여야는 세월호 국회라는 큰 원칙에 합의한 만큼 소소한 각론의 차이는 대승적으로 극복하고 공감의 정치를 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 국정의 무한책임을 진 박근혜 대통령 역시 대국민 사과에 거치지 말고 그 실천으로 국민들이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실질적인 국가개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관피아 개혁을 공무원의 셀프개혁에 맡겨 적폐의 뿌리는 뽑지 못한 채 가지치기만 한다면 향후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 제대로 된 국가 재난 대응시스템의 강화 등 국가개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회는 관피아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부정청탁금지 일명 김영란법도 누더기가 아닌 본래의 의도대로 제대로 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