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등 공공임대 공급 확대
방과후 내실화 등 사교육비 절감
산지직거래 확대 농산품 가격안정

■서울시 물가의 주요 특징
[시정일보]서울시 물가는 2011년 이후 2% 내외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0년대 초반 3% 중반을 상회하다가 2011년 이후 2% 내외로 하락하고, 특히 2013년에는 2000년 들어 처음으로 1%대에서 안정됐다.

서울시 물가는 2011년 이후 2% 내외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0년대 초반 3% 중반을 상회하다가 2011년 이후 2% 내외로 하락하고, 특히 2013년에는 2000년 들어 처음으로 1%대에서 안정됐다.

최근 서울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11년 3.8%→2012년 2.5%→2013년 1.4%로, 기간별 평균 상승률은 2001~2005년→3.6%→2006~2010년 2.9%→2011~2013년 2.6%로 나타났다.

서울의 근원물가(Core Inflation) 상승률도 2011년 3.2%에서 2012년 2.0%, 2013년에는 1.6%로 하향 안정화됐다. 근원물가는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 품목을 제외하고 작성한 지수이다. 서울시 근원물가의 기간별 평균 상승률은 2001~2005년 3.2%→2006~2010년 2.6%→2011~2013년 2.2%로 하락했다.

또한 서울의 생활물가 상승률은 2013년 0.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6%p 하회했다. 생활물가지수는 가계의 구입빈도가 높고 지출비중도 높아 가격변동에 민감한 총 142개 품목으로 구성된 일종의 ‘장바구니’ 물가지수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생활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격차가 축소되는 추세이다. 이 같은 서울시 생활물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 격차는 2001~2005년 0.7%p→2006~2010년 -0.4%p→2011~2013년 -0.4%p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1~2013년 중 생활물가 안정에 보육시설이용료, 유치원 납입금, 학교급식비 등 3대 품목이 평균 63.5% 기여했다. 2011~2013년 중 보육시설이용료, 유치원납입금, 학교급식비 등의 서울시 생활물가에 대한 기여율은 각각 -17.2%, -11.9%, -10.6%로 생활물가 품목 중 가장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상위 3대 품목은 모두 무상보육 관련 항목으로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 확대가 생활물가 안정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이동전화료, 돼지고기, 조제약, 고등학교납입금, 사립대학교납입금, 참외, 세탁세제 등이 2011~2013년 중 생활물가 안정을 주도했다.

그러나 서울의 물가변동성은 2001년 이후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서울의 소비자물가 변동성은 2001~2005년 0.73에서 2006~2010년 0.82, 2011~2013년 중 1.07로 확대됐다.

이처럼 물가의 변동성이 높다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 감시 미흡, 시장의 낮은 물가충격 흡수력 등을 의미한다. 서울의 소비자물가 변동성을 전국과 비교하면, 추이는 유사하지만 그 수준은 전국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변동성 격차는 2001~2005년 0.04%p→2006~2010년 -0.19p→2011~2013년 -0.24p로 나타났다.

특히 신선식품물가의 변동성이 매우 큰 편으로 2001~2013년 중 서울의 신선식품물가의 변동성은 8.26으로 소비자물가 변동성(0.93)을 8배 이상 상회했다. 또 2001~2013년 중 서울의 생활물가 변동성도 1.40으로 같은 기간의 소비자물가 변동성을 0.47p 상회했다.

■서울시의 소득계층별 물가
가계의 평균적인 소비행태를 기준으로 작성된 소비자물가지수로 소득계층별 물가수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일상 소비활동에 쓸 용도로 구입하는 개별 상품 가격에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감안해 가중 평균한 종합적인 가격 수준이다.

이에 따라 소득수준별로 물가상승 수준을 파악하려면 소득계층별 물가지수의 작성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별로 소비지출 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계층별로 물가상승의 수준이 다르고, 이로 인해 물가상승에 대한 체감도도 상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의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를 산출한 결과, 저소득층의 물가지수 수준이 고소득층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3년 서울시 저소득층의 물가지수는 106.7로 중산층(106.3) 및 고소득층(106.0)의 물가지수 수준을 상회했다.

특히 최저 소득계층인 1분위 물가지수는 106.9로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장 높은 반면, 최상위 소득계층인 10분위 물가지수는 105.9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05년 이후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를 기간별로 보아도 유사하다. 2005~2009년 중 서울의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평균을 보면, 저소득층 물가지수가 90.6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중산층(90.4), 고소득층(90.3)등의 순이다. 2010~2013년 중 서울의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평균도 저소득층(104.0), 중산층(103.8), 고소득층(103.7)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의 소득계층별 물가상승률도 전반적으로 소득분위기가 낮을수록 높아, 저소득층의 물가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2010~2013년 중 서울의 저소득층 평균 물가상승률은 2.41%인 반면,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각각 2.29%, 2.22%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최하위 계층인 소득 1분위의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고, 최상위 계층인 소득 10분위의 물가상승률이 가장 하위였다. 지난 2010~2013년 중 소득 1분위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2.46%로 소득 10분위의 물가상승률(2.19%)을 0.27%p 상회했다.

소득계층별 물가상승률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인은 소비지출패턴 차이(가중치 차이)와 해당 품목의 가격변동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저소득층은 주로 식료품, 주거ㆍ광열ㆍ수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비지출비중이 큰데, 이들 품목의 가격상승이 저소득층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유발했다. 이와 반면에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경우 지출비중이 큰 품목들이 물가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소득계층별 물가상승률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물가안정이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특히 최저생계비 산정 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는 소득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물가는 지역경제의 안정 여부를 진단하는 체온계 역할을 수행하고 서민생활과 직결돼 있어 지역 내 가계의 생활수준 및 상태를 가늠할 때는 물가수준을 반영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 구매력의 대소로 파악된다.
특히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가계의 경우 지속적인 물가상승이나 높은 물가수준은 가계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의 선정과 관리, 주거비 부담 완화, 사교육비 안정화, 농산품 가격관리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

또한 유가, 공공요금 등과 같은 전국적인 물가불안 요인 외에도 서울 고유의 유통구조, 시장특성에 따라 물가불안을 초래하는 품목이 다수 존재한다. 이 때문에 주거비, 사교육비 등은 전국에 비해 서울 고유의 물가특성이 나타나는 만큼 시 차원에서의 물가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품목별로 소비지출비중, 물가상승률, 가격변동성 등을 활용해 물가불안 품목을 선별하여 이들 품목의 주기적인 물가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서울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여도와 가격 변동성을 기준으로 물가불안 품목을 유형화한 결과, 소분류 기준으로 21개 품목이 중점 물가모니터링 품목으로 선별된다.

소분류 기준 121개 품목은 쌀, 콩, 라면, 사과, 양파, 설렁탕, 커피, 전세, 월세, 상하수도료, 공동주택관리비, 전기료, 지역난방비, 침구, 가사도우미료, 한방약, 외래진료비, 학원비, 휘발유 등이다.

다음으로 주거비와 사교육비의 안정화를 들 수 있다.
먼저 주거비의 안정화를 살펴보면 서울시 가구의 약 1/4인 23.9%는 1인 가구로 구성(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돼 있다. 따라서 서울의 가구특성을 고려해 소형주택 등 시장수요 반영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을 통해 주택시장에서 수요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고 서민가계의 생활안정을 위한 전ㆍ월세 보증금 지원, 임대차 상담, 분쟁 조정 등 주택 임대차 관련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의 관리비 비교, 회계자료 등의 서비스 제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비 관련 회계서류를 일정기간 보관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다. 또 철저한 시설관리 등의 홍보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비 절감을 유도해야 한다. 정기적인 급수관 청소 등을 통한 공동수도료 절감, 실외기의 먼지청소 등을 통한 공동전기료 절감 등이다.

다음으로 사교육비의 안정화로 방과 후 프로그램 내실화와 사회적 기업을 통한 사교육시장의 다양화를 들 수 있다. 보습학원비가 주요 물가상승요인이므로 학교 보충교육의 질적 강화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방과 후 학교 지원예산을 확대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수준별 방과 후 학습’, ‘EBS 자율학습기기’ 등의 지원과 저소득층 학생용 방과 후 돌봄을 강화해야 한다.

가령 현재 강동구 등 3개 자치구에서 자치구 사업으로 실시 중인 ‘지역창의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또 현재 돌봄, 보육, 교육 분야에서 활동 중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사교육시장을 다양화해야 한다. 그 예로 예비 사회적 기업인 사단법인 ‘서경뮤직스쿨’은 지역 내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학교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산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산지 직거래 활성화, 온라인 거래 등을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일반 소비자들의 도ㆍ농 간 농수산물 직거래 유통경로 확대를 위해 농수산물 등 먹거리 관련 소비자협동조합 등의 홍보 및 지원을 통해 도ㆍ농 간 직거래 운동을 장려해야 한다.

현재 ‘한살림’, ‘쌈지 농부로부터’와 같은 생활협동조합 형태의 유통망을 통해 생산자ㆍ소비자 간 직거래가 일부 작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고정 장소를 마련하고 매월 혹은 매 계절별로 직거래 참여 희망 산지 및 참여 희망 업체를 선별한 후 서울시민과 산지 간 농수산물 직거래 창구를 확대 구축해야 한다.

또한 서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을 통해 농수산식품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은 가락시장, 양곡시장 등 전국유통망을 가진 대형 도매시장이 입지하여 각 산지의 수급물량에 맞춘 도ㆍ소매가가 형성되는 시장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유통품목의 경매정보, 등급별 가격, 거래 가격 등 시장 정보의 제공과 더불어 대형 도매시장을 활용해 유통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서울시 등이 산지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미리 선구매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소비비중이 높은 필수 농수산물의 공급 및 수요 급증을 미리 예방하는 것도 대안이다.

또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유통망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망 개선과 더불어 영세소매업의 판매 가격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김범식 연구위원]

 

 

■ 서울시 물가불안 품목의 규명

전세가격ㆍ학원비ㆍ식료품
서울시 물가불안 주요인

 

 

 

 

 

물가불안 품목은 물가상승 시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고 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큰 품목이며, 이는 3가지 분석방식으로 규명 가능하다. 즉, 개별품목의 소비비중과 물가상승률, 개별 품목의 소비비중과 가격변동성, 또는 개별 품목의 물가상승 기여도와 가격변동성의 대소를 기준으로 규명했다.

 

아울러 물가 기여도와 가격변동성 기준으로 선별된 후보군 중에서 서울시 정책을 통해 물가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품목을 서울시 물가불안 품목으로 선별했다. 3가지 분석방식의 결과를 보면, 다소 차이는 있으나 종합적으로 볼 때 물가상승에 대한 기여도와 가격변동성 기준이 물가불안 품목규명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물가 기여도와 가격변동성 기준으로 선별된 중점 모니터링 후보군이 21개로 가장 많고, 소비비중과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선별된 후보군을 모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주요 품목군은 주택임차료 등 ‘주거비’, 학원 및 보습교육 등의 ‘사교육비’, 빵 및 곡물, 과일 등의 ‘식료품’등로 나타났다.

먼저 주택임차료의 물가불안은 전세의 높은 지출비중과 가격상승 등이 주요인이다. 서울의 물가(1,000)에서 전세 가중치는 109.3으로 주택임차료 가중치의 72.8%로 전세와 월세의 물가상승률은 모두 평균 수준을 상회하지만, 특히 전세의 물가상승률이 2011~2013년 중 평균 4.2%로 높은 편(월세는 2.7%)이다. 서울의 전세가격 상승은 주택 매매가격 하락세 지속에 대한 기대심리 확대로 임대수요가 확대된 것이 주요인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비, 쓰레기봉투료, 정화조 청소료로 구성되는 서울의 기타 주거관리 서비스의 물가불안은 공동주택관리비의 높은 물가상승이 주요인이다.

이들 품목 중 공동주택관리비의 지출비중이 가장 크고, 물가상승률과 가격변동성도 모두 높은 실정(2010~2013년 중 공동주택관리비 물가상승률 5.0%)이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비는 각 공동주택별로 관리품목 및 비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일괄적인 가격관리 및 안정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음으로 서울의 학원 및 보습교육 지출비중의 53.4%는 중ㆍ고등학생 학원비이며, 이들 품목의 물가상승률과 가격변동성이 높은 편이다. 이에 지난 2010~2013년 중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원비의 물가상승률은 각각 3.8%, 6.2%로 나타났다. 중ㆍ고등학생 학원비가 물가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서울의 사교육비 지출규모와 사교육 참여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2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31만 2천원으로 16개 시ㆍ도 중 최고 수준으로, 사교육 참여율도 73.5%로 16개 시ㆍ도 중 대구(75.4%)에 이어 2위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식료품의 경우 빵 및 곡물, 과일 등은 지출비중, 물가상승률 및 기여도, 가격 변동성 모두 평균 수준이상이고, 개별 품목별로 물가불안을 주도하는 품목이 다양하다.

우선 빵 및 곡물은 주로 쌀, 콩, 라면, 두부, 빵 등이 물가불안을 주도하고 있다. 빵 및 곡물 품목의 소비자물가(1000)내 가중치는 22.4이며 2011~2013년 중 물가상승률과 가격변동성은 각각 6.1%, 3.54였다. 특히 쌀은 빵 및 곡물 내 소비비중이 26.3%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2011~2013년 중 평균 8.8% 가격 상승했다.

그러나 과일은 주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귤, 수박, 바나나 등이 물가불안을 주도하고 있다. 과일품목의 소비자물가(1000)내 가중치는 15.8이며, 2011~2013년 중 물가상승률과 가격변동성은 각각 6.9%, 10.32로 나타났다. 과일 중에서 소비비중이 가장 큰 사과의 물가는 2011~2013년 중 7.5% 상승하고 가격변동성도 10.09로 높은 편이다.

이 같은 식료품 가격불안의 주요인은 낮은 곡물 자급률과 유통구족의 왜곡 등에 기인한 것이다. 미국, 독일, 영국 등의 식품 자급률은 대부분 100%를 상회하지만, 2011년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23.1%로 낮아 곡물가격 상승 시 식료품 가격상승을 유발했다. 특히, 식료가공품의 원재료이면서 주요 식재료인 농산물은 복잡한 유통구조를 거치면서 유통마진이 매우 높아지고, 이는 최종가격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