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규제완화 평가지표 설명회
남양주시, 규제완화 평가지표 설명회
  • 방동순
  • 승인 2014.08.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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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 220명 공직자 대상 진행

[시정일보]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22일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규제완화 평가지표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평가지표 담당자 103명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22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는 안전행정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 박용식 총괄팀장을 초빙해 “지방 규제개혁 제도 및 정책의 이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강의를 맡은 박용식 팀장은 지자체 규제관리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과 지방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지표(32개)에 대한 설명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해 규제개혁 기초체력 향상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자리가 됐다.
이 날 김승수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규제개혁 4단계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10월 중에 “평가지표별 규제개혁 성과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에는 양진철 부시장 주재로 ‘규제개선 추진성과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 내용은 소극적인 행태규제 개선,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다수 부서 관련 패키지 규제개선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작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접수된 민원 중 취하, 반려민원(3800건)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자가 진단해 민원업무처리 매뉴얼 구축, 인허가 대행사에 대한 처리기준 교육, 사전상담창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소극적인 행태규제 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민원업무 개선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482개 자치법규와 상위법령을 대조하는 표준화 작업과 정비대상 자치법규 36건을 금년 10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양진철 부시장은 “반려, 취하민원의 최소화를 규제개혁의 최우선 목표과제로 정하였고 시정 중점과제를 규제개선과 연계해 성장 동력 확충 및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 법령을 제한 없이 검토하여 정비할 건 정비하고 개선할 사항은 정부에 건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