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장, 노태통령에 ‘쓴 소리’
시홈페이지에 ‘행정수도...’글 올려


이명박 서울시장이 노무현 대통령에 ‘충고'에 가까운 쓴 소리를 했다.
이명박 시장은 24일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에 ‘행정수도에 관해 저 이명박이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비판하고, “수도분할을 중지하고 통일을 대비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또 “국익을 위해 결심을 바꾸는 것도 지도자의 진정한 용기이며, 만약 생각을 바꾼다면 우리국민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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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시장은 이 글에서 “대통령께서 ‘수도이전 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 정권의 명운을 건다, 지배세력 교체를 위해 천도해야 한다’는 등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수도이전은 오직 정치적 계산에서 추진한 것이지, 국가균형발전이나 수도발전을 위해 오래전부터 심각하게 고민해 추진한 게 아님이 명백해졌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수도분할을 통해 충청권 및 수도권 주민을 현혹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요즘 같은 치열한 국제경쟁시대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행하지 않는 수도분할은 국정운영의 비효율과 국력낭비,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며 “국가정체성과 통치의 근본을 쪼개는 수도분할은 수도이전보다 더 나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수도이전은 건국 최대의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도, 사후에도 서울시장의 의견을 구하거나 협의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담합으로 수도분할을 기정사실화 해 놓고 ‘후속대책을 마련한다’는 빌미로 지방정부를 불러 무조건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참여민주주의가 아닌 참여권위주의’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시장은 “서울시는 작은 프로젝트라도 이해당사자와 오랜 동안 기술적, 경제적으로 치밀한 사전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면서 “이는 최소한의 예의이며, 필수적인 절차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명박 시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장관 시절 해양수산부 부산이전을 반대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상황에 따라 변하는 대통령의 ‘변신’을 지적했다. 이 시장의 말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장관 재직 때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가면 서울에 따로 사무소를 두어야 하고 장관은 거의 서울에 있어야 한다, 장-차관은 매주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국회에도 출석해야 하는데 서울에서 지역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업무효율이 떨어진다, 지방으로 이전하면 결재 등 업무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처이전보다는 실질적인 업무와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시장은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수도이전과 수도권 규제완화는 별개의 사안이고,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시장은 이어 “통일한국과 7000만 겨레, 그리고 후손들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수도를 두 동강내서는 안 된다”면서 “그리 시급하지도 않은 수도이전에 쓸 재정이 있다면 통일비용으로 아껴 둬야한다”고 말했다.
方鏞植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