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와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부문의 공적 사업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불리며 줄줄 새는 것이 물론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국민 혈세에서 나가는 자금이면서도 ‘눈먼 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관리·감독 실태가 엉망이라는 지적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지난해 6월부터 3개월간 국가보조금 지급 실태에 대한 수사를 벌여 적발한 부정 수급자는 3349명에 달하며 이 중 127명은 구속, 나머지 322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부당 수급하거나 횡령한 보조금은 1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고려한다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정부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각종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 푼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고보조금은 2008년 34조 7000억원에서 지난해 50조 5000억원으로 5년 만에 45.5%가 증가한 15조 8000억원이 늘어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에 걸맞게 정부는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이라거나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오명을 씻도록 하려면 사업타당성 검토 작업부터 면밀히 해야 할 것이다.

갈수록 복지수요가 늘면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써도 모자랄 판에 일명 양심불량자들의 호주머니로 보조금이 흘러 들어가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부처별 국고보조금 정보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보조금 배정·집행·성과평가를 철저하게 해 체계적이고도 세밀한 사전·사후 관리를 통해 거짓을 가려내는 철통같은 감시망을 구축해 관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리적발 시 다음 연도 보조금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벌금형에 불과한 보조금 관리법상 처벌규정도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등 국가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획기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형식적인 서류 심사가 아닌 현장 실사를 의무화해 대상 사업 선정에서부터 비리 개연성을 줄여 나가야 하며 보조금 수급 자격을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 보조금이 원칙 없이 뿌려진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한 부정과 비리, 세금회피 등 도덕적 해이도 바로잡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 검·경은 일회성 수사를 지양하고 국가보조금 집행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 국고보조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고질적인 보조금 비리를 철저히 뿌리 뽑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