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삼척시는 주민들의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고 원전예정고시 해제 및 오는 12월로 예정돼 있는 제7차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삼척 원전을 반영시키지 말아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삼척시의 찬반 투표는 전원개발사업(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고시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혀 정부의 입장변화 없이는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됐다.
지난 지선에서 원전유치 반대를 전면에 내세워 당선된 김양호 삼척시장은 10일 삼척시청에서 있은 기자회견에서 삼척원전과 관련 “향후 청와대와 국회, 산자부를 상대로 원전 건설 백지화와 전원개발 사업 대진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요청, 원전 예정부지 물건조사 허가취소 등의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문순 지사는 “삼척원전 찬반 투표 결과에 대해 정부는 삼척시민의 의견을 존중해야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국가 에너지 수급을 위한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할 에너지사업을 제시 하겠다”고 말했다.
삼척원전의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삼척시는 1982년 정부의 덕산 원전건설 계획 발표에 시민들이 원전 반대를 외치며 총궐기에 나서는 등 16년간의 끈질긴 투쟁 끝에 근덕 원전건설 후보 예정지를 해제시켰지만 2010년 당시 김대수 삼척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를 신청해 원전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4년 동안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빚어왔다.
투표 다음날 삼척시민들은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치루면서 이번 주민투표를 끝으로 삼척시 미래의 장을 열겠다고 했다. 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2010년 원전유치 당시 주민 찬성 서명부 위조 등의 의혹과 관련 지난 13일 김양호 시장과 김대수 전 시장을 국감증언대로 불렀다. 이 자리에서 김양호 시장은 “이번 주민투표는 지방사무에 대한 법무법인의 제가를 받아 실시한 것이며, 정부가 이번 투표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에너지 정책에 전환이 있길 바란다”고 했으며, 윤상직 산자부 장관은 “원전 건설에 대해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며 원전 강행의지를 표명했다.
마침 지금 평창 알펜시아에서는 전 세계 81개국에서 2만여명이 참석해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리고 있다. 15~16일 지방정부 최고위급 회의에서는 총회 결과를 아우르는 자연자산에 대한 다양한 정부차원의 생물다양성 전략 등의 내용을 담은 강원도·평창 선언문이 채택된다. 청정 자원을 세계화 하려는 강원도의 의지가 공표된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삼척 주민들의 투표결과를 수용하느냐 아님 이미 결정된 국가사무를 그대로 밀어 붙이느냐는 결정만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