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보호 최우선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국민생명 보호 최우선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 한성혜
  • 승인 2014.10.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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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1일~23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중앙정부ㆍ자치단체 등 435개 기관 참여

[시정일보]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평소 안전에 대한 안이한 의식 속에 빚어진 대형사고로 국민 모두를 경악케 했으며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재난안전처 신설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항상 인명구조의 최 일선에서 몸을 아끼지 않는 각 지자체 소방 공직자들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덕분에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직업으로 신뢰를 받아오고 있지만 열악한 장비와 직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치열한 현장 활동은 아직 후진국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번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세월호 참상의 원천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지 해답을 찾아본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이 주관하는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실시된다.
이번 안전한국훈련은 435개 기관(중앙 27, 지자체 245, 공공기관 등 163)이 참여해 국가재난관리기구 가동·점검 및 재난대비 종합훈련으로 펼쳐지며, 역량기반 평가모델에 따른 목표 달성도 평가한다.
특히 이번 훈련은 당초 지난 5월12~14일간 실시예정이었던 연례 훈련으로 올해는 세월호 수습관계로 잠정 연기되어 온 것으로 훈련 방향에 있어서도 골든타임 내 국민생명 최우선 보호를 위해 실전대응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실행기반훈련이 실시된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하는 체감형 훈련을 위해 지역별 재난위험 특성을 고려한 재난 취약지역 중심으로 시군구별 1개소 이상 민방위 시범훈련 형식으로 추진된다.

안전한국훈련은 2004년 9월 대통령 재가에 의해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으로 명명, 2005년부터 매년 1회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국민의 인식과 참여제고를 위해 민방위 재난대비훈련과 병행해 실시해오고 있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명칭을 변경해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국가재난관리기구를 가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주요 훈련 내용은 자연·사회재난의 모든 재난유형을 훈련대상으로 토론기반 278회, 실행기반 400회 등 총 678회에 걸쳐 실시된다. 앞서 아시안게임 대비 인천공항 항공기사고 처리훈련 등 일부 훈련을 분산 실시됐다.


훈련목표 및 중점사항은 첫째- 국민생명 최우선 보호를 위한 초기대응훈련을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골든타임 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훈련목표역량을 설정하고 집중 실시한다.
둘째-불시훈련 및 실행기반훈련 강화로 실전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예고된 시나리오에 따라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훈련을 탈피해 불시 재난상황 부여, 실전 상황판단 및 문제해결능력 배양에 포인트를 두고 기관장, 통제관, 비상기구 상황요원 담당별 ‘개인임무카드’를 작성한다.
셋째- 협업대응훈련으로 유기적 재난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대규모 재난발생과 최악의 상황을 가정, 재난대응기관과 유관기관 간의 수직적·수평적 협업대응 훈련을 중점 실시하며, 13개 협업기능별 문제해결형 재난관리기구(재대본·중수본)를 운영한다.
넷째- 국민과 함께하는 체감형 훈련 실시를 위해 기존 일률적인 대피가 아닌 지역별 재난위험 특성을 고려한 ‘민방위 지역특성화 시범훈련’을 실시한다.

훈련평가는 중앙합동평가단을 구성·운영해 오는 10.18~31일까지 41개(중앙부처 21, 시·도 15, 공공기관 5) 기관을 평가하며, 시·군·구는 관할 시·도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에 있어서는 재난대비훈련 절차(기획, 설계, 실시, 평가, 환류)를 준수하고 매뉴얼 및 기능별 재난대응계획 수립 여부 및 적정성과 불시훈련에 따른 초동대응태세를 중점 평가한다.
이에 따른 평가결과 등급(S,A,B,C,D) 부여 후 우수기관 포상과 함께 훈련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환류기능을 강화한다.

대국민 홍보를 위해 6대도시 지하철 승객대비훈련, 민방위 지역특성화 시범훈련 등 국민체감형 훈련을 중점 홍보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을 고양하고 참여정신을 더 높일 계획이다. 특히 강원, 경북, 울산지역 27개 지구는 지진해일훈련을 집중홍보하고 있으며, 훈련 참여 기관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홈페이지 및 기관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韓聖惠 기자 / shhan@sijung.co.kr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인터뷰

“소방직 국가직 전환, 정부 적극 대처 필요”


-올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면서 지난해와 다른 점은.
“기존 토론기반위주 훈련에서 재난발생시 실제적인 현장대응이 될 수 있도록 중앙단위 현장종합훈련과 해상 구조 종합훈련 등 실행기반 현장훈련을 강화하고 공무원 중심 훈련에서 벗어나 국민 스스로가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체감형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재난상황을 부여해 지자체의 실전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불시훈련이 최초로 실시된다.”

-지난주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국감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문제가 압도적으로 거론됐다. 국민과 소방관들이 국가직 전환에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이며, 청장은 찬성하는 입장인지.
“소방관들이 재난현장 출동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 유지와 부족인력·예산 등 열악한 여건을 개선코자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충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 국가직 전환이 절실한 관계로 해당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소방서비스 격차 문제와 해소대책은.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인력수급과 예산문제에 있어 국가의 지원을 당부드리며, 소방업무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PTSD(외상후 스트레스)관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개선된 것은 있는가.
“심리치료와 심리안정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국립서울병원 등 21개소 전문기관에서 맞춤형 심리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는 995명에 이어 올해는 2346명을 위한 심리안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리치료 직원도 지난해 말 1266명에서 올해는 지난달 말 현재 1944명으로 증가했다. 앞으로 소방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실제 진료가 가능한 기관과 MOU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노후 소방장비 교체 예산이 1000억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적재적소에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계획과 지자체 인력수급 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
“시·도 소방장비 노후률 등의 여건을 고려한 교체계획을 수립해 노후장비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인력수급는 예산관계로 계획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각 지자체의 우선예산 배정에 밀려 후순위에 처져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고층건물 화재 진압을 위한 굴절사다리차 등 장비 추가 도입 방안 검토와 공기호흡기의 경량화 및 성능개선을 통한 현장대원들의 안전 확보 계획은.
“내년도 국고보조 예산으로 사다리차 등 227대(456억원)를 보강할 계획이며, 개인안전장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경량화 등 성능개선을 추진하겠다. 참고로 국내용 공기호흡기(45분용)는 외국제품보다 7㎏ 가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