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지양하고 진정 국민위한 국감을 실시해야
정쟁 지양하고 진정 국민위한 국감을 실시해야
  • 정칠석
  • 승인 2014.10.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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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올해 국감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의 장기대치 여파로 졸속국회 국정감사를 걱정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국정의 잘잘못을 따져보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는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는 간 곳이 없다.

우여곡절끝에 시작된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일부 상임위에서 파행을 겪고 있다. “경제가 대단히 어려워 기업인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는 일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주장과 “필요한 증인이나 참고인이라면 수십, 수백 명이라도 불러야 한다”는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의 주장이 상반돼 초반부터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공전을 거듭했다.

여야의 핵심 쟁점은 대기업 총수 등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로 야당은 장기적이고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노사분규 기업의 오너를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개별기업의 노사 문제에 국회가 개입하는 것은 원칙에서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감 때만 되면 많은 기업인들을 불러다 증인석에 앉혀 놓고는 고작 한 두마디 사과나 듣고 끝내온 과거의 예로 볼 때 과연 이런 증인 채택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하며 기업인 군기잡기나 망신주기 국감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도 이 증인채택 문제에만 집착해 정작 정부에 대한 비판과 정책대안 제시라는 국감 본래의 취지는 온데 간데 없어진 환노위 국감장의 모습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국회의 이런 고질화된 전 근대적인 시각은 이들이 진정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국가를 위해 일하는 집단인지 의구심마저 든다. 정치의 기본 속성이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라는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증인 채택 문제 등으로 국감 자체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회에 주어진 책임과 임무를 스스로 팽개치는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이번 국감에선 피감기관이 672곳에 이르며 14개 국회 상임위가 하루 온종일 회의를 해도 기관당 배정된 감사 시간이 4시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막말과 고성으로 허송세월을 보낼 시간이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피감 기관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직접 감사를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으며 국감 시스템 자체를 바꿔 상시 국감 체제로 전환해 상임위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진정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