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지난 25일 토요일 아침, 각종 매스컴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진보·보수 진영 간의 대치였다. 북한에서 대북전단 살포 시의 물리적 위협을 여러 차례 선언한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 등 생존권을 위협받는 시민들과 보수단체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아직까지 김정은의 권위가 예전에 비해 확고하게 정립되지 못한 가운데 북한이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 안고 있는 구조적인 불안정 요인과 핵·미사일을 내부 체제유지 및 대외 입지강화 수단으로 악용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을 고려해 볼 때, 우리의 안보 현실이 결코 녹록치 않으며 국가안보가 국가존립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렇듯 중요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첫째,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에 의한 모든 종류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긴밀한 정치·외교적 공조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 또한, 대북 위협 및 초국가적 위협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방위역량을 키워 첨단기술 집약형의 ‘정예화된 선진 강군’을 육성하는 등 변화하는 전략 환경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를 수립해 나가야 한다.

둘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달성해야 한다. 북한의 핵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을 견지한 가운데 6자회담 참가국 간 협력을 통해 실효적 대북제재와 실질적 회담 재개를 모색하고 남북 간 대화 등의 계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 더불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따라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 및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을 추진해 한반도에서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

셋째, 한미 전략동맹 발전과 국제적 안보협력 증진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미 동맹의 일환으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단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점의 연기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월23일~24일 양일간 개최된 제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당초 2015년 12월까지 되어 있었던 전작권 환수 시점을 재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군사주권을 포기했다는 등의 비판적 입장도 있으나,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풀어가야 할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정당성 문제보다는 한발짝 더 나아가 앞으로의 한미 양국의 통합적인 동맹능력을 실제적으로 갖춰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효율적인 연합 전력을 유지하고 튼튼한 국가안보를 지켜나갈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해 양자 차원에서 주변국들과 맞춤형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 및 일본과의 안정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한 안보·경제·사회 분야의 국가적 협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는 국가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며, 굳건한 안보체계가 갖춰져야만 그 나라의 안정과 번영도 이루어질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국민의 관심이 곧 국가안보의 초석임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