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전면적 개혁 요구
정부 여당-재벌보험사 ‘연금민영화’ 음모
공투본, 개혁안 찬반투표로 파업 등 결정
[시정일보]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서두르면서 이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의 목소리도 한층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8일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에 더해 ‘더 늦게 받는’ 안을 소속의원 158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2023년부터 2년마다 지급개시 연령을 1년씩 늦춰 2031년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재정 안정기금도 최대 4%로 상향 조정했다. 새누리당에서 내 놓은 이 같은 개혁안은 단 하루만에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입법 발의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를 찾아 연말까지 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결국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전국 50여개 공무원 단체 10만여명(경찰 추산)은 지난 1일 ‘이해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한 밀실논의로 만든 개악안’을 ‘군사작전 하듯 졸속처리’ 하고 있다며 거리로 뛰쳐나왔다.
-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거리로 나선 10만 공무원
1일 토요일 오전, 한산해야 할 여의도 공원은 투쟁에 나선 공무원들로 가득 찼다. 전국 시군구 공무원노조 뿐만 아니라 한국교직원 노조, 우정노조 등등 무려 10만명이 넘었다. 정부 수립 후 유례없는 최대 규모의 공무원 집회였다.
이들은 ‘연금을 연금답게’, ‘돈도 내고 청춘도 바쳤다. 연금개악 결사반대’, ‘정부가 말아먹고 공무원이 책임지냐?’ 등의 구호가 담긴 띠와 두건을 두르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무원연금 만이 아닌 용돈 수준에 불과한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올바른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황환택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회장은 이날 “정부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위해 개혁한다고 하지만 형평성이 문제라면 국민연금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가 말하는 형평성은 모든 노동자를 못 살게 만드는 하향 평준화”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이해관계 당사자 100만 교원과 공무원을 배제한 채 공무원연금 개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마치 공무원이 혈세만 축내고 있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의 진실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적연금을 포기하고 사적연금시장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였다.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새누리당 정권은 공무원연금을 죽이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며 “재벌 보험사를 위해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야당 의원도 참석해 이들의 목소리에 무게를 더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의 고통분담을 호소하며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이자고 주장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부터 당장 철회하라”고 강조하고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혁해야 한다면 국회와 공무원노조, 시민사회, 학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대타협위원회부터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날 공투본은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기구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투쟁결의문’도 낭독했다.
한편 공투본은 오는 10일 18시까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당의 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 11일 결과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尹鍾哲 기자 / sijung1988@naver.com
| 기고/공무원연금 일방적 개악은 공적연금을 무너뜨려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수단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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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명 환 위원장 한국노총 공무원연금특별대책위원회 당초 이해당사자와 협의와 논의를 한 후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던 새누리당은 이해당사자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개혁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그간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백년대계를 튼실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음에도 새누리당은 결국 그들만의 독재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100만 공무원은 물론 오천만 국민의 염원 따위는 전혀 안중에 없음을 만천하에 포고한 것이다. 수구언론들도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연금개혁 골든 타임” “혈세로 메우는 공무원연금” 등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1995년도까지 정부가 부담해야 할 퇴직수당, 사망 조위금, 재해 부조금 역시 연기금에서 1조4425억원이 지출되었다. 1996년에 약 6조원에 달했던 운용기금은 정부에서 시행령까지 바꿔가며 적립된 기금을 공적자금 등으로 기금을 써 2000년도에는 1조7억원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 분석해보면 국민연금은 월급의 9%(본인 4.5%+회사4.5%)를 납부하지만, 공무원은 14%(본인 7%+정부7%)다. 또한 가입기간도 국민연금은 10년이면 수령이 가능하지만 공무원연금은 최소 20년이며 대부분 33년 만기까지 납부하고 있다. 퇴직금 역시 퇴직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민간기업의 39%수준이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혜택 또한 공무원에게는 없다. 즉 공무원연금은 길게 내고 많이 납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차이가 생기는 것인데 이런 차이를 언론에서는 단순 수령액만 비교한다. 또한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중 공무원연금 국가 비용 부담률은 대한민국이 제일 낮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민간보다 낮은 보수(일반직 공무원은 100인이상 민간기업의 77.6% 수준)와 노동3권 제약, 영리활동 및 겸직 제한, 정치활동 불가, 품위유지 의무 등의 각종 신분상의 제약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고, 이런 제약에 대한 위반으로 징계 및 파면시 연금의 2분의 1까지 감액돼 수급 받는다. 이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수령금으로만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수지균형의 문제가 아닌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늘리지 않고 공무원에게 과도한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여유돈이 있어서 가입하는 저축이나 보험과 달리 공적연금은 가입자의 노후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정부는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보장을 할 수 없다면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적용을 강제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민간 금융시장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공적연금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악의 본질은 바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노후 생존권 문제를 일부 재벌보험사에게 넘기려 하는 것에 있다. 결국 공무원연금을 필두로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개악하고 다시 국민연금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며, 연금은 푼돈으로 전락하고 국민의 노후는 재벌보험사에게 맡겨지게 되는 것이다. 만약 공무원연금을 죽이고 사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같이 하려 한다면, 공무원연금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민연금과의 완전한 통합을 요구한다. 그리고, 민간처럼 똑같은 퇴직금을 지급하고 보수도 현실화 하며, 승진과 계급 보장과 고용·산재보험을 비롯한 완전한 노동3권 보장, 정치적 자유와 참정권 보장 등 각종 불이익을 완전 철폐하여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자존심을 짓밟으며 국민의 적으로, 국민들과 싸움을 계속하게 만든다면 성난 공무원의 민심을 11월1일, 100만 공무원의 단결된 투쟁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