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 경우에는 격년마다 치러지는 도봉구의 대표 축제인 ‘도봉산 축제’를 없애고 운영비를 동결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했고, 노원구는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의 구비 부담분 편성을 미루고 교부금 지원 등 다른 방향으로 방안을 찾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구 운영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어 지방자치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문제를 되돌려봐야 할까? 지자체는 구의 사정을 살피지 않는 복지매칭 사업의 문제를 그 원인으로 꼽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복지국가의 시작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무상급식, 기초연금, 무상보육 확대 등 국가가 해야 할 복지의무가 늘어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다. 그에 반해 재정구조는 개발시대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생색은 국가가 내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진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단기적으로는 무상보육의 서울시 부담을 올리고 지방부가가치세의 수입을 올리는 것이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견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지방세를 현재 11%에서 16%로 인상하는 것으로 목소릴 모으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20%까지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복지부담금 비율을 현재 8대 2 비율에서 6대4 비율 내리려 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이런 과중한 복비지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국가가 해야 할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사회적 합의를 하고, 기초연금 보육료 등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특색에 맞는 복지를 할 수 있도록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균등한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하며, 그 책임도 국가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의 변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시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