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외에 다면적 '고용의 질' 수반된 일자리 확대 필요
보수 외에 다면적 '고용의 질' 수반된 일자리 확대 필요
  • 시정일보
  • 승인 2014.12.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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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서울시 괜찮은 일자리

보수ㆍ고용안정성ㆍ사회보험 등 다면적 일자리 질 향상
유망산업ㆍ사회서비스산업 등 산업구조 변화와 연계
청년ㆍ노년ㆍ여성ㆍ장애인 정책대상별 일자리 기준 마련

‘서울형 생활임금제도’ 도입 적극 추진
공공부문 ‘계약직→정규직 전환’ 고용안정
‘두루누리’ 협약 통해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Ⅰ. 괜찮은 일자리의 개념

고용문제의 관심이 고용의 ‘양’에서 ‘질’로 이동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고용의 질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특히 ILO, OECD 등을 중심으로 고용의 질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고용문제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고용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고용돼 있는가’로 이동했다. 취업자 확대나 고용률 제고 등 주로 양적 문제에 집중됐던 노동 분야의 문제의식이 고용의 적정보수와 안정성 확대, 근로환경 개선 등 고용의 질적 측면으로 확장됐다.

고용문제의 관심이 고용의 ‘양’에서 ‘질’로 이동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고용의 질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특히 ILO, OECD 등을 중심으로 고용의 질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고용문제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고용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고용돼 있는가’로 이동했다. 취업자 확대나 고용률 제고 등 주로 양적 문제에 집중됐던 노동 분야의 문제의식이 고용의 적정보수와 안정성 확대, 근로환경 개선 등 고용의 질적 측면으로 확장됐다.

최근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와 노동계층의 다양화로 인해 새로운 고용창출이 고용조건의 악화를 동반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고용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배가됐다. 고용조건의 악화는 여성, 고령층, 청년층 등 주로 취약계층에서 발생한다.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 요구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역할 제고 측면에서도 고용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의 질은 ‘사업 및 개인 수요에 알맞은 일자리 구성’을 의미한다. 일자리뿐 아니라 노동시장 및 고용과 관련된 객관적 특성, 근로자 특성, 그리고 근로자와 고용의 특성 간 조화, 고용의 특징에 대한 근로자의 주관적 평가(일자리 만족) 등을 포함한다. 초기에는 보수 위주의 경제적 관점 등 단면적 측면에서 보다가 점차 보수, 직업에 대한 평판, 직무만족도 등 다면적 측면에서 본 개념으로 발전했다.

괜찮은 일자리는 기준에 따라 이원화할 수 있다.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는 보수만을 기준으로 평가된 것이다. 한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만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 기준에는 못 미치는 일자리를 ‘잠재적 괜찮은 일자리’로 정의해 보조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는 보수 외에 다면적으로 평가된 것이다.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는 보수, 고용안정성, 적정 근로시간, 직업의 사회적 평판 등을 만족하는 일자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지표 각각에 대해 일정 수준을 모두 만족하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괜찮은 일자리의 조건은 측정 가능한 지표 중심으로 설정된다. 괜찮은 일자리 조건은 학력, 연령, 업종, 직종 등 대상별로 다양하나, 현실적으로 측정할 수 있거나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보수, 고용안정성, 적정 근로시간, 직업의 사회적 평판 등의 지표를 중심으로 측정된다. 보수는 전국 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 이상이며, 근로시간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9시간 이하인 일자리 등이다.

Ⅱ. 서울시 괜찮은 일자리의 실태분석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는 서울에 가장 많이 집적해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서울의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는 276만1551명분이다. 서울의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는 2008년 232만585명분에서 276만1551명분으로 연평균 3.5% 증가했다.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는 서울에 가장 많이 집적해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서울의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는 276만1551명분이다. 서울의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는 2008년 232만585명분에서 276만1551명분으로 연평균 3.5% 증가했다.

2013년 전국의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는 28.8%가 서울에 있고, 그다음은 경기 21.9%, 경남 6.5%, 부산 5.2% 순이다. 특히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55.7%가 분포돼 있다.
서울의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이후 29%대를 유지했으나, 2012년에 28%대로 축소됐다가 2013년부터 다시 확대됐다. 한편 2013년 서울의 잠재적 괜찮은 일자리는 106만7228명이며, 전국 내 비중도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내 잠재적 괜찮은 일자리 비중은 서울 22.7%, 경기 22.6%, 부산 6.7%, 인천 6.2%, 경남 5.7% 순으로 상위 5개 도시가 괜찮은 일자리와 동일했다.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가 가장 많은 산업은 전문서비스업이다. 2013년 서울의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 중 제1의 산업은 전문서비스업이며 2008년 이후 전문서비스업, 출판업 등에서 일자리 수가 크게 확대됐다.
2013년 중분류 비중 상위 5대 산업은 전문서비스업(8.2%), 도매 및 상품중개업(8.0%), 교육서비스업(7.3%), 출판업(6.2%),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5.5%)이다.

2008~2013년 중 주요 산업별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문서비스업 13.8%, 출판업 10.3%, 사업지원서비스업 10.0%에 이른다.

한편 잠재적 괜찮은 일자리는 주로 소매업 등 상위 5대 산업에 43.7%가 분포해 있으나, 2008년 이후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일자리 수 증가가 매우 큰 편이다.

2013년 중분류 비중 기준의 상위 5대 산업은 소매업(11.7%), 음식점 및 주점업(10.5%), 사업지원서비스업(9.8%), 교육서비스업(6.0%), 도매 및 상품중개업(5.6%)이다.

2008~2013년 중 주요 산업별 잠재적 괜찮은 일자리의 연평균 증가율은 사회복지서비스업 8.7%, 사업지원서비스업 0.5%, 소매업 -6.8%, 음식점 및 주점업 -8.4% 등으로 나타났다.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는 2008년 이후 연평균 5.3% 증가했다. 2013년 기준으로 서울의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는 161만3698명분이다. 2008년 124만5098명이었던 서울의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 수에 비해 연평균 5.3% 증가한 셈이다. 2013년 전국의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는 서울 35.1%, 경기 20.6%, 경남 5.3%, 부산 4.8%, 인천 4.5% 순으로 분포돼 있다. 특히 임금,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직업의 사회적 평판 등을 감안한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의 서울 집중도는 임금 기준인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 수준을 상회한다. 2013년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의 서울 비중은 일원적 기준의 일자리 비중을 6.3%p 상회했다.

2013년 기준으로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의 각 시·도 내 비중도 서울이 35.1%로 가장 큰 편이다. 2013년 각 시·도 내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 비중은 서울(35.1%), 대전(26.7%), 광주(24.7%), 경기(24.0%), 강원(23.8%) 순이다.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의 구성요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은 모든 구성요소에서 전국의 평균 수준을 웃돌고, 직업의 사회적 평판, 임금,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등의 순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우세했다. 2013년 서울의 일자리 중 임금 기준을 충족하는 일자리는 60.1%로 전국 평균(53.4%) 수준을 6.7%p 상회했다. 고용안정성을 충족하는 일자리는 65.2%로 전국 평균(63.8%)을 1.4%p 상회했다. 적정 근로시간을 충족하는 일자리는 71.3%로 전국 평균(71.2%) 수준을 0.1%p 상회했다. 직업의 사회적 평판을 충족하는 서울의 일자리는 62.5%로 전국 평균(49.2%) 수준을 13.3%p 상회했다.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는 주로 30~40대, 남성, 대졸 이상이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서울의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의 연령별 구성은 30대 40.1%, 40대 27.3%, 20대 이하 17.5%, 50대 13.2%, 60대 이상 1.9%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63.9%를 차지했고, 여성은 36.1%를 점유했다. 다만 2008년 이후에는 남성보다 여성의 일자리 증가세가 큰 편이다.

2013년 서울시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 중 여성의 일자리 비중은 2008년 대비 2.4%p 확대됐다. 남성의 일자리 비중은 그만큼 감소했다. 2008~2013년 중 성별로 본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의 연평균 증가율도 여성이 6.7%로 남성 증가율 4.6%를 상회했다. 학력별로 보면, 90% 이상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녔다. 2013년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의 학력별 구성은 대졸 이상 90.5%, 고졸 9.4%, 중졸 0.2%, 초졸 이하는 0.0% 이다.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는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에 비해 대졸 이상 비중이 9.9%p 높고, 고졸 비중은 10.0%p 하회했다.

2013년 서울에서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는 우선 전문서비스업에 가장 많이 포진해 있다.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의 산업별 비중을 보면, 전문서비스업(10.7%), 도매 및 상품중개업(9.0%), 교육서비스업(8.7%), 출판업(7.7%),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6.8%) 순이다.

2008~2013년 중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의 주요 산업별 연평균 증가율은 전문서비스업 15.9%, 출판업 13.7%, 사업지원서비스업 12.1% 등이다. 한편 중분류 직업별로 보면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다.

2013년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의 중분류 직업별 비중은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35.1%),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8.5%), 경영·금융 전문가 관련직(8.0%),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6.9%) 순이다.
서울의 일자리 질 지수는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일자리 질의 강도를 나타내는 서울의 일자리 질 지수는 2013년 70.1로서 전국 평균(68.6) 수준을 1.5p 상회하고 있다.
일자리 질 지수는 2008년 67.0에서 2009년 70.9로 상승한 후 지속적으로 70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2011년 이후 소폭 하락했다.

서울의 일자리 질 지수는 2008~2013년 중 연평균 0.9% 증가했고, 전국은 연평균 1.0% 증가했다. 2008년 이후 서울의 일자리 질 지수와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 수를 비교하면 유사한 패턴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 다소 차별화됐다. 2011년 이후 서울시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는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일자리 질 지수는 소폭 하락한 후 정체된 상태다.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와 일자리 질 지수가 동행하지 않는 것은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 구성요소의 중요도 차이에 따라 일자리 질의 강도가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Ⅲ. 향후 정책방향

고용의 질이 수반된 괜찮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서울의 괜찮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보다 고용의 질이 수반된 양적 확대를 모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고용의 질이 수반된 괜찮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서울의 괜찮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보다 고용의 질이 수반된 양적 확대를 모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보수, 고용안정성, 사회보험 등 다면적 측면에서 일자리 질을 향상해야 한다. 둘째 유망산업, 사회서비스산업 등 산업구조 변화와 연계한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셋째 청년층, 노년층, 여성, 장애인 등 정책 대상을 선정하고 정책 대상별로 괜찮은 일자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다면적 측면에서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 서울시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생활임금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민간부분으로 확산해야 한다. 민간부문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생활임금제 도입 기업에 한해 공공조달시장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고용안정성의 제고는 공공부문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공공부문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정규직 전환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조달에서 정규직 비율에 따른 가산점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지원제도 활용 등 해고회피 노력 기업에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두루누리 사업’의 서울시 협약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홍보 부족과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미흡 등으로 사회보험 가입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자치구별 플랫폼 설치를 통해 사회보험 미가입 소규모 사업장의 발굴 기회도 확대해야 한다.

사업장 관련 각종 인·허가 시 시청 및 구청과 주민센터 등을 통해 두루누리 사업을 안내해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영세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금리의 우대 및 우선 배정, 경영컨설팅 제공, 사업장 인근 취약지 CCTV 설치 등 안전지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산업구조 변화와 연계한 괜찮은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 괜찮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유지될 수 있는 산업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선적으로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유망산업 및 성장산업을 서울시 산업전략과 연계해 적극 육성해야 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연계 및 권역별 육성 전략과의 연계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사업서비스업 육성과 소프트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전달체계는 개선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사회서비스 분야는 일자리 수요증대가 예상되지만, 현재는 저임금 속에 고용안정성도 낮은 편이다.

시장의 개입 없이 민간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은 혁신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등 생태계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

공공사회서비스는 전달체계의 개선으로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고,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 성과계약제 도입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사전에 보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정밀한 위탁설계를 실시하고, 서비스 수혜자의 취업유지 등 사후 위탁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괜찮은 일자리의 인력수급을 뒷받침하는 인력양성프로그램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술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 설계 시 서울시 산업 및 직업 변화 등을 고려한 인력양성 및 전업·전직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 등 고용서비스 선진국에서 확대 추세인 개인 프로파일 기반 타기팅(targeting)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취업능력을 제고해볼 만도 하다. 개인 프로파일 기반 타기팅(targeting) 서비스는 개인별 고용이력을 취합해 노동시장 이행과정별로 경력개발 단계를 분석해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괜찮은 일자리의 대졸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고졸 인력의 진입 확대를 위해 서울지역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공공부문에 적극 활용하거나 우수기업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정책대상을 선정하고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와 잠재적 괜찮은 일자리가 우선 후보군이다. 이들 일자리는 정책적 노력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큰 편이다. 시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괜찮은 일자리 기준 중 우선순위를 정한 후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창출되면 해당 일자리의 다른 기준도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실무적 가이드라인은 ‘사업특성에 따라 대상 일자리를 어떻게 더 나은 일자리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립을 말한다. 정책 대상의 일자리 질 개선은 동시에 모든 것을 추진하기 보다는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정책대상 규모의 파악이 가능하고, 괜찮은 일자리 창출의 계획 수립 및 정책목표 설정도 용이해진다. 정책 대상별로 괜찮은 일자리 기준은 구인 및 구직 시 정보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사업체의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자극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연구원 / 김범식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