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한마디>기초의회의 당리당략, 풀뿌리 민주주의를 멍들게 한다
<구의원 한마디>기초의회의 당리당략, 풀뿌리 민주주의를 멍들게 한다
  • 시정일보
  • 승인 2015.01.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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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미 영 의원( 강서구의회)

[시정일보]풀뿌리 민주주의란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 민주주의를 일컫는다. 그야말로 중앙집권적이고 엘리트 위주의 정치행태를 지양하고 지역의 평범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과 실생활을 변화시키려는 참여형 민주주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민선 지방시대를 처음 열 때, 이런 민주주의를 꽃 피워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지역 민주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그래서 무보수 명예직 의회를 지향하며 출발했던 것이고, 지금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만이라도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풀뿌리 민주주의 본산이 되어야 하는 기초 자치단체 의회가 당리당략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당리당략과 당대당이란 이러한 정치논리가 의회를 편 가르고 양분시켜, 정작 지역과 주민을 위한 실생활 정치에 몰입해야 하는 의정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당대당의 논리로 의회(원)를 구성하고, 의장과 부의장, 위원장 등의 감투를 나눠 먹거나 차지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싸우는 행태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당리당략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의정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정사업을 대안도 없이 막무가내로 비판, 거부하거나 정권이 바뀌면 폐지되기도 한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이나 소속 정당의 위원장 눈치도 봐야하고, 정당을 대변하다보니 바른 소리와 소신을 저버리는 경우도 일쑤다.

기초의회 초선의원으로서 이런 행태를 옆에서 지켜보자니,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란 기초의원의 양심이 퇴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 기초의원이 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보겠다는 각오가 허물어지는 느낌이 들어 씁쓸하다. 기초의회는 반드시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나 광역의회는 법과 조례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당대당으로 머리를 맞대고 여야가 합의해 운영하라는 취지이다. 정책과 큰 규모의 사업을 추진함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기초의회는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소도시의 작은 사업과 주민의 실생활 행정을 다룬다. 여기에 당리당략과 당대당이란 정치논리가 부합되어서야 되겠는가? 이런 정치논리가 기초의회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은 요원하며 단지 희망사항인 구호에 그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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