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에 이어 지난달 28일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 축소를 거듭 공언하자 기초의원들은 물론이고 ‘순망치한’의 이치를 모를리 없는 기초단체장들도 들고 일어섰다.
1991년 지방자치 재개로 기초의회가 다시 문을 연지 올해로 사반세기가 지나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점에 기초의회 폐지에 이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기초단체장 임명직 전환 발표에 이해당사자들은 즉각적으로 ‘결사항전’의 기치를 높이고 있다.
“기초의회가 동네북도 아니고 잊을만하면 기초의회 폐지 운운하니 지방자치 뿌리를 뽑겠다는 건지, 아무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발표는 민주주의를 수십년 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는 한 기초의원의 말은 ‘이해당사자’들의 격분과 향후 기초의회 폐지와 단체장 임명직 전환을 둘러싼 ‘극한대립’의 예고편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왜 계속해서 기초의회 폐지카드를 꺼내드는지에 대한 분석은 국면전환용이라는 해석과 순수하게 지방자치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라는 해석 등 다양한데 과연 국회통과를 자신하며 추진하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진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 축소의 근거를 기초의원의 관광성 해외연수, 이권개입 등을 바라보는 국민의 부정적 시선에서 찾고 시의원 증원과 지역위원회 설치로 지역민원 해결에 소홀하지 않을 것임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 축소의 최대 피해자들은 헌법 제118조에 명시된 지방의회 설치 의무조항을 큰 소리로 읽어가며 ‘헌정질서’ 유린에 대해 극한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권 때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지방분권은 집권 후반기 레임덕이 찾아오며 동력을 잃더니 이후 집권에 성공한 보수정권이 지방분권 강화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을 내세워 지방자치 축소를 추구하는 것이 현재의 형국이다.
기초의회 폐지론이 사회적 공론장에 정식으로 올려졌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고 현재로선 국민 여론의 향배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이 없다.
하지만 현 정부의 지방자치 축소 의지가 확인된 만큼 머지않아 지방분권 강화세력과 중앙집권 강화세력 간의 큰 싸움이 벌어질 듯한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