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추진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추진
  • 시정일보
  • 승인 2005.04.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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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방공무원 사회의 최대 화두는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아닌가 싶다. 특히 지난 문민정부 시대에 처음으로 거론되었다 덮어두었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내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또다시 불거져 나와 지방공무원 사회에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소문이다. 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머리를 맞댄 첨예한 논의가 선행되어 국가 100년 대계의 큰 획을 올바르게 마무리해야 하겠다.
현재 여·야와 행자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각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행정 단계를 줄이려는 의도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를 막으려는 조직의 축소를 통해 내실 있고 경제적인 지방행정을 유도하는 것 또한 대동소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 사회의 우려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여년이 경과하며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이 이번 체제 개편안에 불씨를 지펴 급물살을 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볼멘소리도 만만치 않으며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려왔던 일부 토호세력들의 반발 또한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정치권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실시 시기는 2010년 이후로 예상되고 있어 현행체제와 개편체제의 괴리는 상당한 후유증을 동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방공무원 사회에서 우려하는 가장 큰 목소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가 자칫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여·야 정치권의 바르고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수 십년간 지속돼 온 체제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동반되겠지만 어차피 어느 시대에는 하여야 할 일이라면 먼 훗날을 예측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되길 바라며 어느 방법이 가장 현명한 것인가 심사숙고를 여·야 정치권에 주문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