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우리나라가 더 이상 총기 사건사고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세종시에 이어 경기 화성에서 총기 난사로 이틀 만에 여덟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금전 문제로 말미암은 원한을 엽총 살인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끝맺었다는 것이다. 두 사건 모두 돈과 치정에 얽힌 사건으로 수법이 비슷하다.

모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극단적 행동에서 비롯되는 분노 범죄 형태를 띠고 있다. 이번 두 사건에서 나타났듯 지극히 정상 절차를 통해 가져간 총기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아무리 법규를 엄격하게 만들고 철저하게 시행해도 막을 수 없다는 데 그 문제가 있다.

세종시 사건의 경우 범인이 수렵면허증 등을 제시하며 정상적으로 총기를 출고했다는 점에서 보다 정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의 총기소지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등 총기 입출고를 전국 모든 경찰관서가 아닌 소유자 주소지나 수렵지 관할 경찰관서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도 실제 수렵 시간에 맞춰 단축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20세 미만이거나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총기 소지를 할 수 없는 현행법에 폭력 성향의 범죄 경력을 추가하기로 하고 총기 소지자의 허가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며 소지한 총기에 대해 전수조사와 개인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시간을 현재 오전 6시~오후 10시에서 실제 수렵이 행해지는 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경찰허가를 받아 관리되는 총기는 엽총 3만7000여정, 공기총 9만6000여정 등 총 16만4000여정이다. 그러나 이를 관리할 경찰은 턱없이 부족하며 최근에는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불법 엽총 실탄마저 대량 수입돼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총기 소지자가 출고한 총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경찰에 수렵하러 간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범죄에 사용해도 이를 파악하거나 예방할 길이 없다.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자진 신고된 불법 총기가 2만여 정이 넘을 만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총기도 많다. 현실적으로 총기 소지 자체를 금하는 것이 어렵다면 총기 소지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총기소지 허가 시 인성검사와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출고횟수의 제한이나 출고 목적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보다 엄격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차제에 정부는 총기사고와 인질극 등에 대비한 매뉴얼을 철저하게 마련해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