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法 제정 이후 2회 全面개정을 포함해 총 33회 개정되면서 1990년대 초까지 급여를 확대해 왔으나 1995년 이후 기여율 인상 및 급여 축소를 시행하기 시작해 급기야 2009년에는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연금 지급 개신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조정됐으며 기여율도 당초 기준소득 월액의 5.5%를 7.0% 인상했다.
연금산정 기준도 재직 중 최종월 보수 기준에서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으로 다시 전 재직기간 평균기준 소득 월액으로 개정하면서 연금지급 비율이 25% 하향 지급하게 되는 개혁이 시행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낸만큼 받는 연금에서 더내고 덜받는 연금제도로 1인당 최소 40만원~50만원의 임금삭감을 감수하면서 시행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금의 민영화와 더불어 사적 재벌 보험회사에 국민의 노후를 맡기겠다는 것일 뿐이며, 이는 국민의 노후정책을 정부가 책임지기 보다는 개인의 책임에 떠맡기는 자본 이데올로기에 의한 재벌 감싸기 해결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향후 군인연금, 사학연금 및 국민연금 마저도 개혁을 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도 4차례의 개혁으로 인해 180여만원을 받을 것이라던 국민연금 마저도 80여만원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는 급격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다. 또한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점유하고 있는 불평등 사회다. GDP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은 9%에 머물러, OECD 평균 2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복지후진국이다.
국민의 노후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노인 빈곤율은 OECD국가 중 1위이며 노인자살률 역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노후보다는 과대 포장된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계속적인 재정악화를 들먹이며 국민연금 낮추기로 여론몰이를 하게 될 것이 뻔하다. 일단 공무원연금부터 손보겠다고 하지만 차후 사학연금은 자동으로 개악되고 군인연금을 적당히 손본 다음 국민연금 낮추기 수순이다.
결국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정부 여당의 노림수는 재벌보험사와 사적연금 시장으로 공적연금을 넘겨주겠다는 것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연금문제는 모든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국민적 합의와 동의과정을 거쳐야 하며 공적연금을 지키는 것은 우선 공무원연금을 지켜내는 것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서울지역 범시민운동본부의 출범에 이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송파, 성북, 마포, 광진, 관악 등에서 지역별 범시민운동본부가 출범했으며 지난 3월17일에는 종로, 중구, 용산 등의 지역적 기반으로 하는 서울 중부지역 범시민운동본부를 출범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앞으로 종로구지회는 오는 28일 개최되는 공무원연금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
4월25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적연금 강화를 촉구하는 가입자 중심의 공동 대중 집회에도 적극 연대함으로써 당면한 공무원연금의 일방적 개악을 저지할 것이며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서울시민 및 제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범시민적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