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 축소 방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격’이 이어지고 있다.

각 고을의 수장들이 위원회 방침에 ‘풀뿌리 민주주의 수호’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굳건한 동맹의지를 다지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것이다.

전국 기초단체 수장들은 3월24일 서울 The K 호텔에 모여 ‘특별시ㆍ광역시 자치구ㆍ군 폐지안’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벌어질 ‘대전’에 대비해 힘을 비축하고 전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단체장들은 그동안 기초자치단체들이 내놓았던 퀼리티 높은 ‘위민 시책’ 100선을 발굴하고 지방분권 확산을 위해 주민아카데미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 진화를 꿈꾸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도모해 나가기로 하는 등 다각적인 전술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모임의 성격과 향후 대응방안은 이들이 남긴 공동성명서에 집약돼 있다.

성명서는 자치구ㆍ군의 폐지안이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드는 반민주적인 계획이며, 지방자치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적 요청에도 반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명서는 또 폐지안이 현행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조항을 어기는 위헌적 발상임을 지적하면서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사안을 국민적 합의나 당사자인 자치구ㆍ군과 협의없이 밀어 붙인 절차상의 하자를 짚어냈다.

74명의 구청장과 군수들은 폐지안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향후 ‘일치단결’해 균형적 지역발전과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갈 것을 결의하고 모임을 마쳤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반격’은 6일 뒤에도 이어졌다.

3월30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 대표격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장들이 프레스센터에 집결해 지방자치법 개정,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재정 확충, 지방분권 강화로의 개헌 등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굵은’ 주제를 놓고 토의했다.

이들 역시 선진국들이 헌법을 통해 지방분권형 국정운영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지방자치 축소와 확대를 놓고 중앙 대 지방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