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최근 잇단 도로함몰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멀쩡하던 길이 갑자기 푹 꺼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용산에서 인도가 꺼져 버스에서 내려 길가던 행인 2명이 땅속으로 빠져 부상당한데 이어 강남과 신촌, 장안평역 주변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또 일어났다. 강남구 코엑스 사거리 앞 도로가 내려앉아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지면서 운전자 등이 다쳤는가 하면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주차장 인근 이면도로가 내려앉아 대형 하수도 준설 차량이 넘어져 인도를 덮쳤다. 지난해 8월 국내 최대 높이의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 주변인 서울 송파에서 잇따라 도로함몰 현상이 발생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불상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최근 도심의 지반침하가 대부분 인위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인재이며 결코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연평균 680여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아 길을 걷거나 운전 중 갑자기 땅이 내려앉을까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국감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 53곳에서 지반이 내려앉아 형성된 구멍인 동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공의 원인은 하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노후나 손상에 따른 도로함몰과 지하구간 부실시공에 따른 동공, 석회암 지반이 물과 만나 녹아내리며 표면부터 지하까지 구멍이 뚫리는 싱크홀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불의의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도시의 노후 기반시설 실태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을 세워야 하며 공사 착수 전에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한 안전진단 및 보강공사를 철저히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도로침하 사고를 막는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은 물론 이해 당사자인 지자체와 시공업체에 사고원인 파악을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앞장서서 사고를 막는 체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안전은 정부와 지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심 속 안전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모든 굴착 현장을 정밀 조사해 땅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수 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 모든 지하공간의 3차원 지도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