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부의장, 정부 국정과제 이행 위한 실행 플랫폼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더민주당ㆍ구로2)이 정부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한 <고위기청소년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 발의, 눈길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위기청소년’ 개념을 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즉각적이며 집중적인 맞춤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게 조례안의 핵심이다.
김인제 부의장이 발의한 <서울시 고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이번 제333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기존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통상적으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조례를 마련했다면, 이번 조례는 자살ㆍ자해, 약물ㆍ도박 중독, 범죄피해 등 심리적ㆍ신체적ㆍ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핀셋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뚜렷하다.
특히 김 부의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실현과도 맞닿아 있어, 지방정부 차원의 실행 플랫폼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위기청소년을 돕는 수준을 넘어 생사의 기로ㆍ중독 등 극단적 위험에 놓인 청소년을 직접 찾아 내고 돕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라면서 “이번 조례가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