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지방의회 컨퍼런스’ 개최…“‘지방의회법’ 제정 위해 앞장 설 것”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 국민의힘ㆍ서초4)은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라면서 “30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정부의 민주적 운영을 이끌어내며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정책으로 구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방의회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호정 회장은 최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방의회 컨퍼런스를 개최, 이같이 말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시 공동 주최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열렸다.
이번 엑스포에선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26개 정책 컨퍼런스와 기관별 우수사례를 알리는 전시회가 운영됐다.
이곳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개최한 지방의회 컨퍼런스는 ‘민선지방자치 30주년,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장으로 펼쳐졌다.
최호정 회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겠다”면서 “내년에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돼 이를 보완 발전시키는 컨퍼런스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선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성중탁 경북대 교수) △<지방의회법> 제정 및 시행 추진 전략(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펼쳐졌다.
지정토론엔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 배영숙 부산시의회 의원,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조성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등 지방의회 대표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방의회의 미래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