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맞춤형 복지급여 가이드
용산구 맞춤형 복지급여 가이드
  • 최희주
  • 승인 2015.07.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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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상담지 개발ㆍ시행, 서류제출 혼선 줄여

[시정일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복지급여’에 대한 주민의 편의 증진과 혜택 확대를 위한 ‘맞춤형 초기상담지’를 개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제도는 개인별 소득과 재산사항ㆍ주거형태ㆍ건강상태 등 신규 신청을 위한 체계적이고 표준화한 형태로 주민은 물론 공무원도 이해하기 쉽다. 특히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제출서류를 정확히 안내할 수 있다.

시행에 앞서 구는 정식 접수기간인 지난 달(6월1일~19일) 중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맞춤형 초기상담지’를 시범 운영했다. 이후 1일부터 지역 내 16개 동주민센터에 일괄 시행한다.

특히 기존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기준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인데 반해 ‘맞춤형 복지급여’는 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가 계속 지원되는 제도다.

또 현재 복지 상담에 있어 개인별 내역이 상이하고 필수사항 누락,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처리기한이 연장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구는 ‘맞춤형 초기상담지’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표준화된 상담지로서의 역할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 가이드라인 제시, 필수 구비서류 확인 등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구는 지난 5월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3562가구, 4551명이며 이번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으로 수혜자가 약 60% 증가할 것으로 잠정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구가 시행하는 ‘맞춤형 초기상담지’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시행에 발맞춰 개발한 것이지만 이후, 주민의 복지 혜택을 위한 전반적인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