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충청남도와 안양시가 지난 한해 ‘정부3.0’ 추진을 통해 주민 삶을 가장 많이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는 종로구와 중구, 강동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5개 기초 자치구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정작 광역 지자체인 서울시는 ‘미흡’ 판정을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한해 추진한 ‘정부3.0’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17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정부3.0 추진역량 △서비스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등 4개 분야 9개 세부 지표를 대상으로 평가됐다. 세부 평가 지표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일하는 방식 개선,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등이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36명의 민간 전문가로 ‘정부3.0 평가단’ 구성하고 평가사례 별로 복수의 평가위원을 배정하기도 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의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돼 가시적인 성과가 달성되고 있었지만 서울, 강원, 대전, 제주 등 4개 광역시와 시(18곳)ㆍ군(20곳)ㆍ구(17곳) 등 59곳의 지자체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25개 기초 자치구 중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자치구는 종로구와 중구, 강동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5곳 뿐이었다.
나머지 10곳의 자치구는 ‘미흡’ 하다는 판정을 받아 서울시 전반적으로 정부3.0 추진에 소극적인 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수 사례로 꼽힌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한국전력, 도시가스공사 등과 정보공유 등 협업을 통해 수혜 누락자를 파악, 할인 제도를 안내해 할인 수혜율이 종전 42.5%에서 70.4%로 껑충 증가하기도 했다. 추진 전과 비교해 1만8328가구가 약 29억300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은 셈이다.
안양시는 이사 일까지 사용한 요금을 바로 정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운영해 지난해 2923건의 이용 실적을 기록했다.
서울시 종로구의 경우에는 전국 최초 주민행복 소통 전담팀을 신설해 전국 최초 행복조례를 제정했으며 공공주차장을 공유하는 ‘종로 나눔주차’ 등으로 총 7개소 517면의 주차면을 확보해 주차장 건설 비용 685억원의 예산을 절약하기도 했다. 또한 273건의 공공정보를 사전 공표하고 원문공개율 70.1%를 기록했다.
중구의 경우에도 전국 최초로 건강, 복지, 민원을 하나로 통합한 맞춤 서비스 ‘행복다온’을 추진하는 한편 약수동과 황학동 등 동주민센터 내 보건지소를 설치해 주민들의 주기적인 건강 상담으로 주민 서비스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다양해진 복지요구에 맞춘 후원 연계사업인 ‘드림하티’를 통해 총 25억6400만원을 모금해 20억5700여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60곳(광역 5곳, 기초 55곳)의 우수 지차제에게는 약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금년에는 현장 중심의 정부3,0 추진을 통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