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성학대회 전야제에서 이명박 시장이 여성지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육아문제 해결위해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운영.
지난 19일 경희궁에서 열린 세계여성학대회 전야제에서 세계여성지도자들이 서울시 주최 문화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대규모 국제학술대회인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는 100여국 3000여명이 참가해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이화여대에서 열리고 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몇 해 전인 1988년 5월 ‘지방자치 속으로’를 기치로 내걸고 창간된 본지는 올해로 창간 17년을 넘겼으며 그동안 독자들의 열렬한 성원 덕택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탤 수 있게 되었다.
창간 16년째인 지난해 본지는 국내의 어떤 언론도 손대 본 적 없는 매머드 기획인 ‘서울시정 본격 탐사’ 시리즈를 연중으로 다뤄 방대한 서울시 조직과 시정을 깊숙이 파고 든 바 있었고 바로 그 ‘방대함’ 때문에 해를 넘긴 올해에도 탐사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14조원이 넘는 예산과 5만명에 육박하는 거대한 서울시 실·국·본부의 조직과 예산, 주요업무를 깊숙이 파고든 후 이를 시민들께 펼쳐 보임으로써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높여 독자들이 본지에 부여한 지상명령, 즉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시의 발전, 나아가 국가발전을 추구하는 ‘여성가족정책관’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세상의 반은 여성들로 채워져 있지만 인류의 역사를 살펴볼때 여성이 역사의 주류를 이뤘던 적은 없었다. 남성에 비해 약한 체력과 임신과 육아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핸디캡 때문에 여성은 비주류의 멍에를 장구한 세월동안 감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발전을 거듭해 오던 인류문명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남성적 완력이 예전처럼 맹위를 떨치지 못하고 여성적 섬세함이나 학습능력 등이 더욱 중요한 능력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여성인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야 말았다.
이제 여성들을 규방안에 가둬놓고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한다거나 강대국을 꿈꾼다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며 정책당국자들도 이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러한 인식의 결과로 만들어진 조직이며 정책결정에서 여성참여를 확대시키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육아문제 해결과 건강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사회안정과 국력신장을 도모하는 ‘한 없이’ 중요한 부서다.
3담당관 15개팀 163명 정원
여성가족정책관은 3담당관 15개팀과 2개 사업소로 조직돼 있는데 여성정책담당관이 정책기획팀, 민간활동지원팀, 능력개발팀, 여성복지팀, 늘푸른여성팀 등 5개 팀을 이끌고 가족보육담당관이 보육기획팀, 보육지원팀, 보육사업팀, 가족복지팀, 미래사회준비팀 등 역시 5개팀을 지휘하고 있다.
청소년담당관은 청소년정책팀, 청소년육성팀, 청소년시설팀, 청소년보호팀, 아동복지팀 등 5개 팀을 리드하고 있으며, 산하에 여성보호, 아동복지센터 등 2개 사업소와 여성발전센터 5곳, 영보자애원, 보육정보센터, 시청어린이집, 청소년 관련시설 23곳, 영어체험마을, 아동상담소, 소년의 집 등 34개소에 달하는 시설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정책관의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은 정원 163명에 현원 161명으로 일반직 91명 기능직 50명 별정직 12명 계약직 8명으로 구성돼 있다.
각 담당관별로 주요업무를 보면 여성정책담당관이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과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보육담당관은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모·부자 가정을 돕고 있으며, 청소년담당관은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보호하고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뛰고 있는 중이다.
올해 예산 3406억원
올해 여성가족정책관의 예산은 3406여억원인데 여성정책담당관 업무에 210억원이 쓰이고 가족보육담당관이 압도적으로 많은 2173여억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소년담당관은 1023억원을 쓰는데 이는 작년보다 21.8%인 610억원이 늘어난 것이며 보육과 모·부자 가정 지원에 획기적으로 예산을 늘린 결과다.
여성가족정책관은 435억원 규모의 기금도 운용하고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이 170억원, 청소년육성기금은 265억원으로, 기금 역시 작년보다 12.1%인 47억원이나 늘어났는데 서울시 당국이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육아서비스로 사회진출 돕는다
여성가족정책관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지원을 통해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이를 위해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해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보호시스템과 안전망을 구축해 재활과 자립을 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를 육성하고 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한 정책도 가동시키고 있는데, 양성평등과 가족친화가 세계일류도시가 되는데 필수 요소임을 간파한 서울시의 전략적 판단이 여성가족정책관의 업무에 그대로 실려 있다.
여성가족정책관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지원이며 여성가족정책관은 여성경제활동의 최대 장애요인인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연간 2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보육시설 확충과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보육서비스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영아전담보육, 24시간 연장보육, 장애아 통합보육 등 맞춤형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들쭉날쭉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운영매뉴얼 및 보육프로그램’을 발간해 5000곳이 넘는 서울시 전체 보육시설에 보급한 바 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날로 떨어지는 출산율이 미래한국의 발전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다산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실보육료 31만3000원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위해 마련한 예산만도 303억원이나 된다. 또 출산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부각시키고 출산장려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달 다섯자녀 이상 36가족을 초청해 환대하고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키로 했으며 11명의 자녀를 둔 가족에게 34평 임대주택 지원을 결정했다.
여성지도자 양성의 요람
여성가족정책관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리더십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까지 여성발전기금을 200억원으로 늘려 여성 NGO 단체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우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추진 의욕을 높여줄 계획이다.
능력있는 여성지도자를 양성하고 여성자원봉사활동·지원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것도 여성가족정책관의 주요 업무영역이다.
올해 주요 추진사업은 여대생·대학원생, 여성단체 회원 80명을 대상으로 여성지도자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회에 걸쳐 여성단체 지도자 200명에게 리더의 자질배양프로그램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연중 300회에 걸친 대장정으로 서울시내 전지역 여성 2만명을 대상으로 여성의식 함양을 위한 여성학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다.
연간 1만명 취업 책임진다
여성의 경제활동지원은 보육서비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여성가족정책관의 핵심적 추진사업이다.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5개소와 여성인력개발센터 14개소에서 연간 4만여명의 여성들에게 전문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1만여명의 여성들에게 취업을 알선한 바 있다.
또한 여성기업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 각종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과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 놓고 있다.
여성기업의 경영안정과 내수촉진을 위한 판로지원의 일환으로 여성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추진하고, 매년 여성기업박람회도 개최해 여성기업제품 홍보, 우수상품 발굴 등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엔 세계여성지도자회의를 개최해 국내 유망 여성기업의 글로벌 마케팅과 네트워킹을 촉진해 한국과 서울여성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서울에 ‘기아’없다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여성가족정책관은 최근 해체가정 증가 등으로 탈선이 우려되는 아동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의 운영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예방상담, 치료 등을 전담하는 7곳의 아동학대예방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다.
2만3600여명에 달하는 초·중·고등학생의 굶주림을 막기 위한 급식지원도 하고 있다. 조, 중, 석식 중 아동별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비 지원을 위해 올해 마련한 예산은 200억원 조금 넘는다. 어린이들에게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해 어린이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것도 여성가족정책관의 업무다. 교통, 화재, 약물, 시설물안전분야 전문강사로 구성된 강사뱅크제를 운영하고, 음향설비, 교육시설을 갖춘 특수차량과 안전전문교사가 학교로 찾아가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이동안전체험교실’도 어린이의 안전을 고민하는 여성가족정책관의 노력이다.
청소년, 국제인으로 키운다
청소년의 호연지기를 기르고 미래한국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동량으로 키우기 위해 학교교육과는 별도로 여성가족정책관은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청소년을 국제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영어습득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아래 송파구 풍납동 5000평 부지에 ‘서울영어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한영어권 국가 대사부인 등의 후원을 받아 세계각국의 국경일, 축제 등을 개최해 다양한 국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내년 6월까지 강북지역에 연면적 3000평규모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지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영어체험마을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여성가족정책관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예술·정보·여가활동을 돕기 위해 230억원의 예산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실내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증설과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근로청소년 등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수업료와 학업보조금 등을 지원해 학업에 전념하게 하고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17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文明惠 기자 / myong@sijung.co.kr
인터뷰 / 황인자 여성가족정책관
“양성평등으로 일류도시 만든다”/b>
황인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공직생활 23년째로 82년 국가공무원 5급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해 20년 넘게 중앙부처에서 일했으며 행자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부 권익증진국장·차별개선국장을 역임하다 2003년 6월 서울시 복지·여성정책보좌관(1급)으로 자리를 옮겨 올 초부터 여성가족정책관을 겸임하고 있다.
황 정책관은 주어진 임무에 대해 끝을 봐야 직성이 풀려 ‘워크홀릭’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으며 중앙부처 재직시 지방자치의 여성정책을 평가해 포상하는 여성정책 인센티브제를 대한민국 행정에 도입한 장본인이며 우리나라가 UN여성지위위원회 위원국으로 진출하는데 산파역을 맡았다.
황인자 여성가족정책관을 통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의 이모저모를 들어본다.
－여성가족정책관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여성, 가족, 아동, 청소년 관련업무를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 여성인력 활용, 남녀평등 실현, 가족의 화합을 통해 서울을 행복한 일류도시로 만드는 일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정부도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해 6월23일부터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명칭을 바꾼다.
－여성가족정책관이 하는 일은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맞벌이, 저소득가정의 육아문제를 해결해 여성들이 마음놓고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여성의 경제력을 높이고 양성평등을 실현해 서울의 부를 늘려 궁극적으로 서울이 세계 일류도시가 되고 시민들은 세계 1등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여성가족정책관의 현안사업이 있다면.
△여성 취업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서울무역전시장에서 6월30일부터 7월1일까지 이틀간 개최할 예정이며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330개소의 민간보육시설에 환경개선비 21억원을 지원해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또 남산에 있는 구 안기부 건물을 ‘서울유스호스텔’로 리모델링해 국내·외 수학여행단 등 청소년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 및 문화교류 공간으로 내년 3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여성가족정책관의 주요성과는.
△여성가족정책관은 금년에 신설됐지만 업무는 3년간 지속돼 왔다. 여성발전센터를 전문교육기관으로 특화시켜 매년 4만명을 교육하고 1만명 정도를 취업시키는데 전산사무직, 미용, 음식점, IT분야가 주종을 이룬다.
또 작년에 세계여성지도자회의를 유치해 80여개국 860명의 여성지도자를 초청, 서울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높였고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종합지원 사업인 ‘다시함께 프로젝트’를 2003년부터 가동해 시내 성매매 밀집지역 5곳을 자연스럽게 정리되도록 하는 한편,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법률·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여성가족정책관의 비전이 있다면.
△서울을 가족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 세계일류의 모범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가족친화적 도시의 의미는 영유아 양육에 대한 공적서비스를 강화해 가정내에서부터 양성평등을 이루고 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강화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해 정신이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우리의 목표가 이뤄지면 서울은 명실상부하게 ‘행복한 도시’가 될 것이다.
=== 기자가 본 여성가족정책관 ===
여성 사회진출 이끄는 전략부서
집안청소와 육아 등 가사노동은 법정에서도 인정할 만큼 중요성이 인정되는 여성의 고유한 영역이다.
하지만 대문 밖을 나서지 못하는 여성들이 어떻게 재화를 벌여들여 가정경제를 불리고 나아가 국부를 늘릴 수 있을까.
여성들을 안방에 가둬놓고 선진국 진입을 아무리 목청껏 외쳐봤자 헛일이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기 위한 제1조건은 의심할 바 없이 여성이 ‘정글’로 나가 싸워야 하는 것이다.
여성가족정책관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도와 직업을 갖게 하고 경제력을 높여 양성평등의 이상을 지향하는 이념적이며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전략부서다.
여성의 사회진출은 소비시장 규모를 확대해 기업의 생산력을 배가시키는 경제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된게 불과 몇해전인 국민의 정부때부터다. 아직 초기단계로 볼 수 있으며 실질적인 ‘신천지’다
여성차별해소의 첨단지인 공직사회에서 조차 그다지 큼직해 보이지도 않은 감투를 쓴 여성공직자에 대해 ‘여성 1호’로 뉴스거리가 되는 게 현실이며 여성기용은 정책적 배려나 한정된 자리 몇 개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서울시는 여성정책에 관한한 중앙정부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내부서열 1, 2위에 해당하는 행정·재무국장을 여성이 맡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신선하면서도 파격적인 정책들을 쏟아내 중앙정부나 타 자치단체에게 경이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갈 길이 먼게 사실이다. 세 번의 지자체 선거중 한번도 시민들은 여성을 구청장으로 선출한 적이 없을 정도로 우리 모두의 머리속에 ‘우두머리는 남성’이라는 무의식이 남아 있으며 현실에 순응해 ‘여성 야심가’들도 수가 턱없이 적은게 사실이다.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땀을 쏟고 있는 조직으로,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 우리는 몰라보게 발전한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보게 될 게 분명하다.
文明惠 기자 myong@sij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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